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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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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방송법과 방송편성규정

Ⅲ. 방송법과 방송사업
1. 지상파․위성방송의 허가 절차
2. 종합유선․중계유선방송의 허가 절차
3. 중계유선방송의 종합유선방송 전환승인
4. 변경허가를 필요하는 사항
5. 사업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사항

Ⅳ. 방송법과 방송광고
1. 방송광고의 재화적 특성
2.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1) 방송환경의 변화
2) 광고환경의 변화

Ⅴ. 방송법과 지역방송
1. 방송법상 지역방송의 발전에 대한 분명한 정책 이념 및 정책목표 제시가 필요하다
2. 방송위는 방송개혁위원회가 권한 대로, 또 현재 방송위의 기본 방침대로 광역화․대권역화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3. 광역화를 기초로 지역방송의 편성을 특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4. 방송위원 중 지역성을 대표하는 상임위원을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5. 방송광고 요금체제의 개선이다

Ⅵ. 방송법과 통합방송법
1. 통합방송법의 정신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정리했듯이 통합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표로 했다.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당시에는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3)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부응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임을 분명히 했다. 수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준비해야 하고 그 때에 방송통신 관련법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 확보 수단이자 기간 산업인 방송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2. 통합방송법의 한계
1) 말뿐인 정치적 독립
먼저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한계가 있다. 우선 방송관련 총괄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독립된 규제기구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많다. 방송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추천권을 갖는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주요한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많은 규제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2) 무차별적인 사업자 규제
1기 방송위원회 활동에서 잘 드러났듯이 방송사업자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발생하고, 방송위원회의 규제나 처벌이 솜방망이 이거나 방송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불복, 반발하는 경우가 많다. 방송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 제재도 매체의 특성과 관계없이, 즉 공영이던 민영이던, 무료 지상파방송이던 유료 유선방송이던, 사실상 동일한 기준의 방송의 공익성을 적용하고 있다. 심의규정에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이 있기는 하다.
방송법상에서 방송사업자간의 차이를 인정한 것은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할 때(제32조), 등급제를 시행할 때(제33조), 국내프로그램 제작 비율과 외주제작비율을 결정할 때 (제72조, 제73조) 등이다. 또한 방송발전 기금을 징수할 때에도 방송사업자별로 그 징수율을 차등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7조).
3) 취약한 시장경쟁의 조정기능
방송사업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관련 법조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고작해야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제76조)정도다. 지역민방에게만 특정방송사업자의 방송비율을 제한하고 권역외 방송을 금지(제69조)하고 있는 조항도 문제다. 반면 지역방송사나 외주제작사들이 거대 지상파방송사업자와의 프로그램 거래에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없다. 종합유선방송에게는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이 허용되지만,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에게는 제한하고 있다. 방송광고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을 인정하고 있고 방송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1개 방송사 매출액이 전체의 33퍼센트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도 주요 방송사업자인 KBS와 MBC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4) 제한적인 시청자 주권/참여
방송법에는 시청자 주권을 인정하는 상징적 조항들은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들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항은 취약하다.
방송위원회 산하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시청자들의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변화나 편성상의 변화를 유발하리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청자위원회의 경우도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제시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프로그램 편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나 요구를 방송사는 “특수한 사정”을 들어 무시할 수 있다. 시청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법제화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정부의 의지에 따라 시청자위원회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심사과정에 시청자 의견평가를 고려하도록 했지만 방송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방송법 조항 중에 “시청자”를 언급한 빈도가 크게 늘었지만, 그래서 시청자의 권한이 크게 늘어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청자 제작프로그램 편성 정도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5) 미흡한 사업자 제재
방송법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나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자면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사업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았다.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78조 재송신 조항을 위반하거나 방송권역 위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미준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이다. 과태료를 내고 범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 방송위원회의 심의규정 위반으로 프로그램 중지나 시청자 사과 명령 혹은 재허가 보류 등의 제재조치를 당한 방송사업자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힘없는 방송사들이라는 비판도 있다.
참고문헌
◈ 김민기(2003), 바람직한 방송법 개정방향: 방송광고, 방송문화
◈ 김희경(2011), 방송법상 금지행위 조항의 위법성 요인 검토, 한국방송학회
◈ 김동균(2004),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무엇이 담겼나, 한국방송협회
◈ 방송단일노조건설준비위원회(1996), 95 방송법 개악 저지투쟁 백서
◈ 함인선(2011), 한·일 방송법제의 비교연구, 한국법학원
◈ 한국언론학회(2008), 방송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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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편성규정,   방송사업,   방송광고,   지역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