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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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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금의 개념

Ⅲ. 연금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금의 목적
2. 필요성

Ⅳ. 연금의 지급방법

Ⅴ. 연금의 운용

Ⅵ. 연금의 민영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외 투자기관 및 보험회사, 은행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이득을 보았는지,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은 얼마나 커졌으며, 국내외 투자가들은 과연 어느 정도 규모로 이익을 보았는지 이러한 것들이 기존 연금개혁의 핵심적인 성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이 향후 연금개혁의 동향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부터 진행된 세계의 연금개혁의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연금을 둘러싼 자본의 이해관계와 이를 관철할 수 있는 정치력과 사회적 조건이 연금개혁의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저개발 국가들을 시야에 포함시켰을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Ⅶ. 결론
개정전 공적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연금수령액을 비과세하나 개정제도하의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허용해주는 반면 연금수령액을 과세한다. 또 사용자가 납입한 공적연금 부담금으로 가입자가 받게되는 연금수령액은 개정전 비과세하던 것을 개정후는 과세한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는 경우 연금수령액이 매우 많지 않은 한 개정제도가 여전히 가입자에게 유리하나 세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이 매우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개정제도가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개정전 개인연금과세제도는 불입액에 대해 제한적으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연금수령시점에서는 비과세하나, 개정제도는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폭을 넓혀주고 대신 연금수령시점에서는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개인연금의 과세제도 개편은 세율이 불변하고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개정제도가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반면, 연금불입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세율이 변동하는 경우 불입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세율이 하락하면 개정제도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으나, 세율이 상승하면 연금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제도가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현재 소득이 낮아 저세율이 적용되는 연금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소득이 높아져서 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개정 과세제도가 불리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고소득을 올리는 장기경력의 근로자보다는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연령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므로 개정연금세법은 고연령 연금가입자보다는 저연령 연금가입자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문헌
김우진, 연금의 활용을 통한 은퇴설계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2008
김신영, 연금 민영화에 관한 쟁점들 : 남미 국가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윤석명, OECD의 한국에 대한 연금개혁 권고안의 어제와 오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윤정열, 적립성 제고를 통한 연금제도 개혁,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창률, 연금 체제 측면에서 본 한국 노후 소득보장 체계, 청목출판사, 2010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그 내용,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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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연금개혁,   민영화,   공사연금,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