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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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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격차

Ⅱ.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공유

Ⅲ.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유통

Ⅳ. 정보통신기술(ICT)과 농어촌정보화
1. 정보화 요구사항 및 응용
2. 경제성
3. 규제 및 정책

Ⅴ.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연구개발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2.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3. 기술전수
4. 지적재산권의 취득

Ⅵ.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윤리
1.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인간 존중의 자세이다
2. 사이버 공간을 실제 공간과 함께 인식하는 자세이다
3.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이다
4.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이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과한 연구개발관리규정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개정규정에서는 제41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확산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둘째, 개정규정에서는 기술료 징수를 관리기관의 임무로 하여 초보적인 형태이기는 하나 기술이전 관련기관의 설치계기를 만들고 있다.
셋째, 개정규정에서는 적립된 기술료를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기술전수
1993년에 제정된 연구관리규정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을 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반면, 1996년 개정 연구관리규정에서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참여연구기관의 장은 참여기업이 기술전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장관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기술전수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입법기술상 기술전수에 관한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보다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적재산권의 취득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결과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은 당해 연구개발비의 부담금 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되, 정부 등의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이 개인이거나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정부 등의 출연금지분에 상당하는 지적재산권을 관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다.
Ⅵ. 정보통신기술(ICT)과 정보통신윤리
정보 통신 윤리란 무엇인가? 정보 통신 윤리는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규범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과거 산업사회의 윤리와는 정보통신윤리는 다른 것일까?
그것은 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정보통신윤리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윤리로 봐야된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불연속성, 즉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와는 획기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윤리’를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정보 사회라고 해서 우리의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이 달라질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과거의 윤리 교육과 정보통신윤리 교육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가치 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변화할 따름이지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에 대해서 인간이 지녀야 규범 및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목표는 정보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는가?
1.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세는 인간 존중의 자세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이용 가치나 효율성에만 매달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쉽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보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인 것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그러한 정보가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분별력을 지닐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신상의 대화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그를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한다.
2. 사이버 공간을 실제 공간과 함께 인식하는 자세이다
사이버 공간에만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공간은 어떤 형태든지 실제공간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일들이 실제 공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이버 공간은 나의 행위를 감쪽같이 숨겨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 내지는 생활방식을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다.
3.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자세이다
정보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유익하고 건전한 정보의 제공자인 동시에 수혜자가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타율적인 규제는 정보의 창의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자율성만 강조되면, 음란외설과 같은 불건전 정보의 유통은 물론이거니와,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지적재산권의 침해, 무단광고 및 정보유출행위 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정보사회에서는 너 나할 것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자기가 한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4.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이다
사이버 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풍부한 정보와 자유 토론장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이버 공간은 다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세계에 몰두하다보면 사이버중독, 게임중독에 빠지기 쉽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허위정보를 유통시키고, 기업과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사회에 커다란 피해를 준 경우도 많다. 사이버 공간은 나와 너,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공간, 지구촌 사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동체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민재홍(2008), 정보통신 연구 개발 프로세스 및 표준화 추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이유종(2010), 정보통신공학 전공 대학생의 정보통신윤리 행동과 관련 변수, 한국공학교육학회
이기동(2001),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통신기술 투자의 생산성분석, 국제경제연구
이근혁(2010), 정보공유분석조직의 활성화 모델 연구, 한세대학교
정병걸(2006), 정보통신기술의 확산과 선택에 의한 정보격차,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전산원(1996),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조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키워드

정보통신기술,   ICT,   정보격차,   정보공유,   정보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