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등장배경, 현황,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비판 분석

소개글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등장배경, 현황,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비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등장배경
1. 노동조합의 내부 분열과 신분차별
2. 노동운동 전략 및 노선상의 분열
3.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적 원인

Ⅲ.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현황

Ⅳ.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발생사례

Ⅴ.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단체교섭
1. 단체교섭 자체에 대한 차별
2. 단체교섭을 매개로 한 차별
1) 전제조건의 고집
2) 타결월실시조항

Ⅵ. 일본복수노조(일본복수노동조합)의 비판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 두 노조의 협약내용이 정반대의 내용이라면 사용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본에는 사용자가 다른 노조들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수노조가 된다면 일본과 같은 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듯 하다. 만약 두 노조 중 한 노조와 교섭을 한다는 법이 생기면 복수노조의 의미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중립성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 노조가 2개 이상 존재한다면 노조 중 어떤 노조는 협조적일 수 있고 어떤 노조는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사용자는 당연히 협조적인 노조에게 관심이 더 갈 것이고, 그런 사소한 배려에도 협조적이지 않은 노조는 투쟁을 할 것이다. 또 임금인상이나 승진 등의 결정을 하는 상황에서도 두 노조의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복수노조가 된다면 노조원의 가입에도 노조 사이에서 많은 마찰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노조인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분명히 한 회사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두 단체간의 세력싸움도 더욱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외에도 또 하나의 전국적 노조가 생길 수도 있고 정치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저는 한 기업 내에서 복수노조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만약 제가 입사하는 회사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노조대표에 노조도 그렇다면, 그리고 저의 인지도가 크다면 저는 노조를 설립하여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노조에 맞설 것이다. 인간의 양면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인 듯 하다.
Ⅶ. 결론 및 제언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노사관계는 국가와 자본과 노동의 세 주체가 복합적인 사회관계의 망 속에서 일상적으로 길항하는 가운데 계기적으로 전환하는 계급 관계의 핵심영역이다. 따라서 노사관계는 더 이상 개별 단위 기업 내의 경영 주체로서의 자본과 노동조합 양자간의 산업정책에 미시적 관계일 수 없다. 노사관계의 환경적 요소들은 주로 국가의 거시적인 산업정책에 의해 틀 지워지며, 경우에 따라 국가는 노사관계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정책 및 노동정책은 노사관계의 직접적 담당주체인 노동과 자본 간의 힘 관계의 형성과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별 자본의 기업 내부에서의 노동정책은 크게는 전국적 수준에서의 국가의 노동정책에 의해 규제되고 틀 지워지지만, 보다 일상적으로 그것은 지역 차원에서의 여타 개별 자본들과 상호관계에 의해 정책적 선택의 폭을 제한받게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전반의 상황적 조건들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별기업 단위에서의 노동운동 역시 이와 동일한 조건 속에 있으며, 노동운동의 계기적 발전은 서로 다른 자본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 사이에 지역 수준에서의 결합의 정도를 높여가기 마련이다. 이에 따라 지역수준에서의 국가의 노동정책, 자본의 노동정책, 노동운동의 대응 전략, 나아가 구체적인 개별 노동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태와 의식은 그 내부의 차별성을 여전히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동지화의 추세를 밟아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김삼수(2010) / 일본에서의 복수노조의 형성과 특징,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김삼수(2011) / 일본의 복수노조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노병직(2008) / 복수노조와 일본노동운동의 교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희탁(2011) / 일본의 복수노조 경험과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정(2009) / 일본의 복수노조 병존하의 노사관계·노무관리의 경험과 시사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허민영(2006) / 일본의 복수노조 사례와 시사점, 영남노동운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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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복수노조,   일본복수노동조합,   노동조합,   노조,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