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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로 본 교훈, 미국의 GPRA, 미국의 NGO로 본 교훈, 미국의 제네바합의, 미국의 지능형교통체계로 본 교훈, 미국의 스크린쿼터제,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본 교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으로 본 교훈

Ⅲ. 미국의 정보자원관리로 본 교훈
1. 정보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인식
2. 국가사회 수준의 정보자원관리

Ⅳ. 미국의 GPRA(정부성과및결과에관한법)로 본 교훈

Ⅴ. 미국의 NGO(비정부조직)로 본 교훈
1. 대안1
2. 대안2

Ⅵ. 미국의 제네바합의로 본 교훈

Ⅶ. 미국의 지능형교통체계로 본 교훈

Ⅷ. 미국의 스크린쿼터제로 본 교훈

Ⅸ.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본 교훈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로운 경제적 제국주의화) 포지티브 섬 게임(공생의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혜를 기다려서는 안 되며 우리가 국제연대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대사는 일간지 인터뷰에서 “한국은 4천년 이상의 문화적 뿌리를 가진 강력한 문화국가로 스크린쿼터제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것이 양국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화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한-미 관계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라 포지티브섬 관계이다. 한국이 잘 돼야 미국도 잘된다.”고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축소 및 폐지 논리는 이미 세계영화시장의 80%를 독점하는 헐리우드 영화가 스크린쿼터제에 힘입어 간신히 25. 5%의 자국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영화시장을 다시 잠식하여 한국영화의 점유율을 축소하는 만큼 미국영화의 점유율을 늘리려는 제로섬 게임(약육강식)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포지티브섬 게임(공생)의 입장에 서면 오히려 스크린쿼터 현행유지의 조건 속에서 전체 관객의 수를 늘림으로써 한국영화와 미국영화의 흥행실적을 공히 늘려 가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한국의 영화시장은 최근에는 4700만 명(97년)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한때 년 간 1억7천만 명(69년)의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영화관객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진행될 경우 얼마든지 관객의 증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한때 년 간 4300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한국영화시장은 최근 2-3년간 다시 증가일로에 있다. 쾌적한 시설과 다양한 기능, 다양한 프로그램 선택 가능성을 겸비한 멀티플렉스의 건설은 해외에서 증명되었듯이 관객 수를 급속히 증대시킬 수 있으며, 통합전산망의 구축은 흥행수입의 누수를 방지하여 제작사와 배급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것은 멀티플렉스/통합전산망의 구축은 전체 관객 수의 증대를 가능케 함으로써 포지티브 섬게임에 이르도록 기여하지만, 스크린쿼터의 축소/폐지는 전체 관객 수의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존의 관객을 미국영화 쪽으로 몰아가는 제로섬 게임의 차원에 머물 뿐이라는 점이다. ‘양자간투자협정’은 문자 그대로 투자를 유치하여 양국이 모두 발전토록 하는 포지티브섬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투자 유치의 결과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한 약육강식의 정글로 되돌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굳이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멀티플렉스 건립에 5억불을 투자할 테니 스크린쿼터제를 축소/폐지하라는 MPAA의 주장에 찬성하는 것은 포지티브 섬 게임을 원한다고 하면서 실은 제로섬 게임이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결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Ⅸ.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으로 본 교훈
노인의 권익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명목적이고 형식위주며 여론 형성이 매우 미약한 반면, 미국은 현실적이고 조직적이며 범국민적인 여론 지지의 특성을 지닌다. 노후 생계보장정책 중 하나인 노령수당의 例를 고찰해 볼 때, 한달에 5만원정도의 매우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의 개선 필요성에 관한 공청회나 국민적 여론 조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例라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경제가 부흥하면서 “풍요 속에 가려진 불공정(injustice beneath the aura of the affluent society)”을 조사하여 시정한다는 사회적 운동이 전개되면서 노인의 인간다운 권리 회복운동이 노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①노인을 위한 특별조치, ②고용에서의 노인차별 금지령 등 강력한 법이 생기고 ③대규모 노인권익단체 결성 ④감시단 활동 등 범국민적인 운동을 기반으로 보다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형성되었음이 고찰되었다. 이러한 고찰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⑴ 한국의 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잡지발간과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노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이다.
⑵ 노인단체 중심의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⑶ 노인권익을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노인의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하여 노인권익 향상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⑷ 현재 활동 중인 소비자보호 단체들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 분과가 결성되어 소비자로서의 피해보전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법률, 소비자과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별도의 국가적 부담 없이 노인자원을 활용한 노인권익 신장이 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⑸ 노인의 자살방지, 학대예방 프로그램 등 생존위협 과제에 대한 대책기구나 사회단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⑹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거택보호 노인 등 소외계층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감시활동은 물론 모금이나 자원봉사 모집 등을 하는 “소외노인 권익보호단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⑺ 위에 제시한 사항들은 우선 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노인들 스스로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예를 남겨 젊은 세대들이 감화되어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명승환(1997), 전자적인 정보공개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전자정보공개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명재진(2007), 미국 정보자원관리법제의 분석과 교훈, 행정안전부
신지혜(2007), 외국사례로 본 한국 스크린쿼터제, 경희대학교
이근주(2001), 미국 GPRA의 현황과 평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NGO학회(2002), NGO의 활동현황과 발전과제
황오연(1998), 북·미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 안정, 호남대학교

키워드

미국,   전자정보공개법,   정보자원관리,   GPRA,   NGO,   스크린쿼터제,   노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