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비교, 노동시간, 노동임금, 단시간근로, 고용지속성, 소매업]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노동임금의 국제비교, 단시간근로의 국제비교,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소매업의 국제비교, 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 국제비교

소개글

[국제비교, 노동시간, 노동임금, 단시간근로, 고용지속성, 소매업]노동시간의 국제비교, 노동임금의 국제비교, 단시간근로의 국제비교,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소매업의 국제비교, 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 국제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노동시간의 국제비교
1. ILO국 가운데 7번째 장시간 노동
2. OECD 국가 가운데 최장 노동시간

Ⅱ. 노동임금의 국제비교

Ⅲ. 단시간근로의 국제비교
1. 독일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2. 프랑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Ⅳ. 고용지속성의 국제비교

Ⅴ. 소매업의 국제비교
1. 업종별 연간 판매액 구성비
2. 소매업의 성장 추이

Ⅵ. 자동차산업노사관계의 국제비교
1. 비용 증대 압력에 유연히 대처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
1) 변화 모색
2) 새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3) 단체교섭에서 나타난 변화
2. 일본 경제의 부활을 주도한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
1) 철저한 대화와 시스템으로 임금인상 교섭
2) 단일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3)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산별교섭 구조
4) 협력을 위한 작업장평의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의 실리 극대화(business unionism), 직무에 대한 세세한 규칙을 단체협상을 통해 규정하는 직무통제주의(job control unionism)의 전통이 이어져 왔음.
-그러나 70년대 말 이후 미국 자동차업계의 불황과 일본 자동차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기업의 본격적인 미국시장 진출 이후 미국 자동차기업 노사관계 또한 상당한 변화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
-일본기업의 높은 생산성을 따라잡기 위해 기존의 대립적 노사관계 대신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구조조정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임금표준화(산별임금) 원칙도 퇴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 새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
-GM과 UAW는 1984년 새로운 GM 자회사인 새턴 설립에 합의함. 이는 일본기업의 진출 등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미국식 노사관계 및 노동과정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였음.
-새턴은 과거의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협력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직무가 아니라 팀 작업방식을 중심으로 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이러한 새턴의 실험은 첫 생산 이후 매출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 소형차 시장점유율이 22%에 이르는 성과를 보였음. 품질 면에서도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고 다시 1위를 차지해 새로운 노사관계의 성공사례로 주목 받음.
3) 단체교섭에서 나타난 변화
-지난해 UAW와 미국 자동차 빅3간 단체협약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동차시장 전반의 위축과 빅3의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해 노조가 임금 및 고용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4년간을 대상으로 UAW와 빅3간에 이뤄진 협약안은 연금 및 의료비 지원은 소폭 상향하는 한편, 임금의 경우 1, 2차 년도에는 인상하지 않고 3, 4차 년도에 소폭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UAW는 또한 일부 공장의 폐쇄와 지난 4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수용함으로써 노사가 임금 및 고용부분에서 비용 압력에 대해 유연히 대처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2. 일본 경제의 부활을 주도한 일본 자동차산업의 노사
1) 철저한 대화와 시스템으로 임금인상 교섭
-일본의 임금체계는 최상급 노조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렝고)와 산별노조, 개별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일본 자동차업체의 경우 렝고가 전체 임금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자동차총련이 이를 기준으로 산업별 임금인상 요구 수준을 결정하고 개별기업 노조들은 이를 바탕으로 회사 실적을 감안해 임금인상을 요구함.
-임금협상에 앞서 회사측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경영실적을 노조측에 성심껏 설명하고 노조 역시 조직원들 사이의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임금수준을 요구함.
-철저한 대화형 협상 시스템을 통해 일본 기업들은 2월 중순께 노조가 임금요구안을 제시하면 3월 중순까지 대부분의 임금 협상이 종결됨.
2) 단일 사업장 차원이 아닌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
-일본 자동차업체 노조들은 임금문제를 단순히 단일 사업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으며 임금을 인상했을 때 미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모두 감안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함.
-특히 최근 기록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을 동결한 도요타 노조가 대표적인 경우로 일본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임금인상 요구에 더욱 신중을 기함.
韓-日 노사 임금인상 요구율 및 제시율비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한국경총
동결/ 감축
동결 / 감축
동결 / 감축
5.4%
3.5%
4.1%
4.3%
민주노총
10.6%
5.1~9.2%
7.7%
15.2%
12.7%
12.5%
11.1%
일본
日經聯
고용유지 우선
지불능력 감안
임금인상
총액인건비 억제
連合
4.47%
4.43%
기본급 1%
-일본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데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도요타닛산혼다의 공이 컸음.
3)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산별교섭 구조
-독일 자동차산업의 노사 교섭은 금속산업 노사 대표인 금속노조(IG Metall)와 금속사용자연맹(Gesamt Metall)의 산별 교섭으로 진행됨. 산별교섭에서 임금과 복지수준 및 근로조건이 합의되면 각 지부는 나름대로의 사정에 맞추어 임금조정 등을 수행함.
-따라서 산별교섭이라고 하여 기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적 잣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당한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음. 특히 80년대 이후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섭구조의 분권화(decentralization)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또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독일 금속노조는 조합원 75%의 동의를 얻어야 파업에 돌입할 수 있을 정도로 파업권 행사에 대단히 신중하며, 독일 경제와 산업의 경쟁 환경을 감안한 합리적 교섭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함.
4) 협력을 위한 작업장평의회
-작업장평의회는 노동조합과는 달리 기업이나 공장수준에서 노사가 협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나 작업시간, 작업방식, 고충처리 등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함.
-따라서 작업장평의회는 파업권이 없으며 사용자와 이견이 있을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른 중재가 이루어지며,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최종적으로 노동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됨.
-이렇듯 독일 자동차산업은 산별노조와 작업장평의회라는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음. 산별 수준에서는 대립적 특성이 간혹 나타나기도 하나, 기업 수준에서는 작업장평의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독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
산별 노조
작업장 평의회
임금 및 근로조건
교육훈련, 직무, 고충처리 등
산업
개별 기업, 사업장
분배중심,
파업권 있음
협력적,
파업권 없음
참고문헌
◎ 김귀란, 단시간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04
◎ 김승택 외 1명,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5
◎ 박민생, 비정규직 근로 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2007
◎ 서영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사례연구와 노동정책과제, 숭실대학교, 1999
◎ 정경영, 소매업 생산성의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1986
◎ 최상식, 한국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현 실태, 울산대학교, 2008

키워드

노동시간,   국제비교,   노동임금,   단시간근로,   고용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