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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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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건의료의 수급권
1. 자격관리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기재사항 변경
4) 유의사항
5) 자격통보
6)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2. 행정사항
1) 의료급여증 발급
2) 의료급여증 추가발급 및 재발급
3) 종별 변경시 처리
4) 의료급여증 반납 및 회수
5) 수급권자 자격자료의 신속한 통보
6) 수급자격 상실일 당일 의료급여증 회수 처리
7) 1종수급자 선정 및 사후 자격관리 철저
8) 자격선정, 종별변경 등의 객관성 유지

Ⅲ. 보건의료의 국민선택권

Ⅳ. 보건의료의 자율권

Ⅴ. 보건의료의 소비자권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욕구를 창조하고 선도하며 건강을 자신의 개념과 방식으로 재정의한다. 비아그라나 호르몬대체요법을 통해 노년기의 왕성한 성생활과 활력을 강조하는 것이야 이제 우리가 웬만큼 먹고 살만해졌으니 양보한다 치더라도, 성장호르몬이나 DHA, 또 다른 어떤 약품이나 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 보증수표로 등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전통의료나 대체/보완의학의 갑작스런 흥행 역시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현대 의료의 접근방법론상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나 그런 긍정적이고 순수한 측면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최근의 양상은 상업적 현대 의료의 부정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의료공급자나 ‘아이디어맨’들이 대중의 무지와 의료제도(특히 보험제도)의 공백을 파고들어 시장으로 만든 때문이다. 그것은 신문 하단에 어지럽게 널려 유행하는, 동충하초나 인진쑥, 상황버섯, 누에, 생식을 선전하는 씁쓸한 광고와 본질상 다르지 않다.
그와 같은 ‘건강’의 길에 접근하는 데 있어 경제적 구매력에 따른 차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못 가진 자들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조차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실업자, 강화되는 노동강도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재해와 직업병의 압박 아래 놓인 노동자, 사회보험의 보호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반 민중, ‘건강’은 이들과 분리된 채 너무나도 아득히 떨어져 있다.
둘째, 대중은 의료의 과정으로부터 철저하게 배제, 소외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참여 전략은 아직 그 경험적 성과나 전형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실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고사하고 대중이 건강에 대한 기대와 의료에 대한 요구를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무에 가깝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으로 대중의 권리는 소비자주권으로 이해되곤 한다. 우리 사회도 시민운동의 전반적 활성화에 힘입어 소비자주권운동은 크게 힘을 얻고 있다. 그런데 그 소비자주권운동이라는 것은 본질상, 문제점을 반복재생산하는 거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최종 산물(서비스)에 대해서만 불평을 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의료 역시 미약하기는 하나 수요자의 권리의식 상승이라는 사회 전반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아직 명확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으나 몇 가지 맹아적인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은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생활고 위에 갑자기 가중된 보험료 부담, 행정적 미비의 결과, 보험재정 파탄으로 인한 민중의 부담 증가는 민중의 불만을 폭발시키려 하고 있다. 환자(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요구, 점점 증가하는 의료관련 분쟁, 소송은 소비자권리운동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의료 부문에서 소비자권리운동은 몇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의사를 위시한 공급자위주의(권위주의적) 행태 속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며 제반 절차와 관행이 합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정보와 지식, 기술의 독점, 비대칭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의료의 특성과 우리 의료의 자본주의적 성격상 그 한계는 명백하다. 의료기관의 대응전략을 떠올려 보면 그것은 쉽게 간파된다. 변화된 추세에 대응하는 전략은 마케팅을 비롯한 경영기법의 전면적 도입, 직원 친절 강화, 인테리어 개선 등인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소비 관계를 더욱 세련화, 고도화하는 성격을 띤다. 최근 대형병원마다 환자권리장전 등이 앞 다투어 선언된 것 역시 동일한 맥락이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에 대한 대중의 권리는 이제서야 환자의 권리라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가진 자가 대형 재벌병원에 입원하여 권유하는 모든 검사와 처치에 관해 친절하게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조류로 일반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중의 배제와 소외는 의료의 자본주의적 성격의 토양이기도 하다. 결국 이 그 두 가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건강을 물신화시키고 구체적 민중으로부터 분리시킨다. 그리고 소비자권리운동은 그 본질에 다가서지 않는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생각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왜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는가? 저질, 비리, 불성실, 반민중의 상징인 저 불량 선량(不良 選良)들을 양산하는 공장을 허물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는 왜 또다시 참신한 디자인과 포장에 만족해야 하는가?
언젠가 민중은 소비자주권운동을 넘어 그와 똑같은 질문을 의료에 대해서도 던질 것이다. \"왜 이 사회는 건강에 관해 우리를 기만하는가? 왜 건강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정부, 의료인, 학자들의 이러저러한 변명과 투정, 학술적 개념과 통계수치 속에 묻혀 유보되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질문이 던져지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보건의료에 대한 민중의 ‘직접적인’ 주장과 권리 선언, 행동! 그것은 이러저러한 의과학적 성취나 제도와 정책 속에서 물신화된 국민 건강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건강으로 재정의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이 땅의 대다수 대중의 직접적인 요구가 무엇이고, 그 요구에 근거하여 행동과 실천의 조직화에 대해 이야기하여야 한다. 의료보장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 노동자의 건강, 빈민의 건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금 실현해야 할 민중의 권리이다.
참고문헌
김태훈, 한국 보건의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보건의료운동의 과제, 사회진보연대, 2009
박주영, 세계화와 보건의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5
오경자, 보건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989
안상윤 외 1명, 보건의료 전문 인력 수급실태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
정혜정 외 1명, 보건의료의 정보화와 정보보호관리 체계, 한국정보보호학회, 2009
조경애, 도시 빈민의 보건 의료 실태와 대책,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6

키워드

보건의료,   수급권,   국민선택권,   자율권,   소비자권리,   보건의료의 국민선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