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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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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보접근권의 개념

Ⅲ. 정보접근권의 의의

Ⅳ. 정보접근권의 정보격차
1. 정보 격차란 무엇인가
2. 법과 정치권력에 의한 접근 제한
3. 정보불평등의 경제적 요인

Ⅴ. 정보접근권의 시민참여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2.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보완책으로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참여민주주의가 시민의 입법참여에 대한 원리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는 시민단체의 입법감시활동을 통하여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입법 관련 활동은 공공영역의 구축 및 강화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적 차원에서 시민운동단체들이 벌이는 입법청원이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제출 활동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가령 WTO 뉴라운드 출범의 저지를 위해 벌이는 세계 여러 나라 NGO들의 각종 연대활동도 시민(단체)의 입법참여라는 범주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공공영역의 특징과, 정보가 갖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렇다.
Ⅵ. 결론
OECD는 정보격차를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가능성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간, 가정간, 기업간 그리고 지역간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정보격차의 핵심을 접근성(accessibility)의 차이로 보는 것이다(정인억외 2001 참조). 따라서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은 당연히 접근성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그 이면에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을 접근성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보격차분석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표들에 정보화기반구축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보격차는 기반구축, 접근성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대상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소정책 역시도 각 각의 측면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을 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그런데 세 가지 측면 중에서 기반에 대한 격차는 국가정보화라는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한 정책결과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정보화정책이 일반적으로 기반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들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반면에 접근성문제는 정보소외계층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정보격차의 현실이며 따라서 그 동안 정부정책의 핵심이 접근성에 주안점을 둔 것은 당연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결국 앞으로의 과제는 보다 차별적인 정책방안의 개발과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한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보생활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본다. 차별적인 정책방안은 정책대상자, 즉 정보격차 해소정책 대상자의 속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단순한 정보격차의 관점이 아닌 digital inclusion이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접근성의 확보라는 정책효과를 전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은 자연스럽게 정보활용 혹은 정보접근시설의 활용이라는 문제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논의의 초점을 정보격차 해소의 핵심과제를 정보접근성의 다양화에 두고 이 부분에 국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회인권포럼(2004), 정보접근권과 공개소프트웨어, 대한민국국회
노우진(1998), 행정규칙의 특성과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 국회도서관
심민석(2007), 정보격차해소정책과 정보접근권, 한국비블리아학회
오병철(2006), 특수 계층의 정보접근권 확립을 위한 정책분석, 연세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이성일(2004), 정보접근권과 장애인의 복지, 우경서원
이민영(2006),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신장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키워드

정보접근권,   정보접근,   정보격차,   시민참여,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