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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노동법 정의][노동법 역사][노동법 개정경과][노동법 내용][노동법 변화][노동법 적용]노동법의 정의, 노동법의 역사, 노동법의 개정경과, 노동법의 내용, 노동법의 변화, 노동법의 적용 분석(노동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정의
1.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1) 사유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규율하는 근대시민법의 원리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노동력이라는 상품의 특수성
3) 결과
2. 투쟁의 산물이다
3. 노동법의 양면성

Ⅲ. 노동법의 역사
1. 이승만 정권
2. 박정희 정권
1)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개정
2) 1972년 10월 유신 개정
3) 1973년 1월 14일 긴급조치 -> 1974년 노동법 개정
3. 전두환 정권
1) 1980년 12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법 개정
2) 1986년 개정
3) 1987년 11월 개정(6.29선언,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개정)
4. 노태우 정권
5. 김영삼 정권 이후

Ⅳ. 노동법의 개정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3. 날치기통과와 총파업
4. 노동법 재개정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1. 노동법의 성격변화
2. 변화의 양상

Ⅶ. 노동법의 적용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2. 현재 대법원의 태도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위장자영업자)
4. 대응 방법
1)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2) 논거

참고문헌

본문내용

란 순환적 성격과 구조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의 회복국면에서도 제조업의 가동률과 대중의 구매력 수준이 회복되지 못함은 경기순환으로서의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의 과잉축적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경제사정의 악화는 각국의 사회, 경제 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였다. 정책변화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제사상은 무엇보다도 인플레이션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 금융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다. 통화공급의 총량을 제한하고, 고액소득자에 대한 감세, 법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감세로 투자와 생산활동을 촉진시킨다.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여 민간경제의 자율성을 제고한다. 민간부문에서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기금리를 인하한다. 한편, 재정적자의 해소를 위해 이전적 지출(생활부조, 연금처럼 소득재분배의 경제적 효과를 갖는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만성적 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국공영기업체를 민영화한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소득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케인즈 형 재정정책의 실시가 가져온 거액의 재정적자와 민간경제의 경직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적 지출은 줄이면서도 생산활동에 대한 투자재원이 되는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증대되고 재정적자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은 증대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사회, 노동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이 아직 모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쟁의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사회보장,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의 연대책임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완화한다. 사회보장제도의 구체적 내용에서도 보험원칙이 본격화하여 국가의 재정적 보조는 감축되고 본인 부담률이 높아진다. 교육, 교통, 보건, 통신이 민영화되어 사회간접자본서비스의 주체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된다.
● 투자의 촉진을 위해 법인세나 소득세는 감면되지만, 이로 인한 재정수입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대중과세적 소비세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부담은 증가되고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조세부담이 귀착된다.
●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는 결과적으로는 공해예방을 위한 규제, 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대책까지도 완화시킨다.
● 소극적 실업대책은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변화된다. 산업합리화로 기술집약적 공업화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방출된 실업자군을 직업훈련이나 직업소개 등을 통해 재차 노동시장에서 유통시킨다.
● 노동보호법은 미조직 노동자의 최저근로기준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성격보다는 근로시간, 임금, 작업장의 환경기준과 같은 개별기업의 경쟁조건에서 일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의미를 갖게 되어 법에서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지 못하는 한계기업(많은 경우 중소기업)을 도태시키고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Ⅶ. 노동법의 적용
-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근로자)에 해당하여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고제한규정(제30조, 제31조)의 보호를 받게 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됨
-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해야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이 가능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재 대법원의 태도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설의 입장에 서 있다.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으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②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④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6.7.30. 선고 96도732판결, 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판결 등 다수)
3.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위장자영업자)
지입차주겸운전기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텔레마케터, 방송사 구성작가, 에니메이터 등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
4. 대응 방법
1) 사용종속관계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을 입증해야 한다
- 규정, 서류로 되어 있는 증거를 찾기가 힘들다. 지휘통제가 교묘하게 이루어진다.
- 최대한 실제 노동조건들을 심문, 조사권 활용을 통해서 찾아내야
2) 논거
ⓐ 기존 대법원의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은 20세기초 산업사회에 적합한 노동자성 판단기준이다.
-노동위원회의 역할 : 적극적으로 노동자성 인정하고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해 나가야
참고문헌
강희원(2003), 법해석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노동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수근(2011), 변형된 분리직군제와 노동법의 적용,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심태식(1989), 노동법개론, 법문사
이병태(1999), 최신 노동법, 현암사
이광택(2010), 노동법의 선진적 개정 방향, 국민대학교
유재형(1990), 노동법의 개념·기능·이념, 청주대학교법과대학법학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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