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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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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휴일과 노동자(근로자)
1. 휴일 휴가의 확대로 연간 실노동시간을 2000시간 이내로 단축
2. 유급휴일의 구체적 명기

Ⅱ. 공휴일과 한국
1. 1월 1일, 새해 첫날
2. 음력 1월 1일, 설날
3. 3월 1일, 삼일절
4. 4월 5일, 식목일(현제 폐지)
5. 음력 4월 8일, 석가탄신일
6. 5월 5일, 어린이날
7. 6월 6일, 현충일
8. 7월 17일, 제헌절(현제 폐지)
9. 8월 15일, 광복절
10. 음력 8월 15일, 추석
11. 10월 3일, 개천절
12. 12월 25일, 성탄절

Ⅲ. 공휴일과 일본
1. 1월 1일
2. 1월 둘째 월요일
3. 2월 11일
4. 3월 21일(경)
5. 4월 29일
6. 5월 3일
7. 5월 5일
8. 7월 20일
9. 9월 15일
10. 9월 24일(경)
11. 10월 둘째 월요일
12. 11월 3일
13. 11월 23일
14. 12월 23일

Ⅳ. 공휴일과 3월1일

Ⅴ. 공휴일과 관공서

Ⅵ. 공휴일과 현대자동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에는 정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순국선열들을 추모애도하는 묵념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앙양하는 각종 기념행사를 베푼다.
31 운동은 일본 식민지 지배 하에 1919년 3월 1일을 기하여 전국적으로 일어난 범민족 항일 독립 운동으로 ‘기미 독립 운동’이라고도 한다. 이 운동은 1910년부터 종교계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성숙 발전해 온 우리민족의 자립 자주의 이념이 내재적 성장에 따라 발전하다가 민족자결주의라는 국제 정세와 고종이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의문, 28 독립 선언 그리고 일본 헌병 경찰 통치의 극렬화로 인한 전 계층의 항쟁 의식이 국민국가 설립의 욕구로 응어리져 복합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민족 대표 33명 중 29명이 모였다. 이 때 독립통고서는 이미 조선총독부에 제출되었고, 한용운의 선창으로 만세 3창을 고창하였으며, 불과 15분 만에 전격적으로 낭독식을 끝내고 통고한 대로 경찰이 오자 스스로 체포되었다.
한편 파고다공원에서는 2시 30분경 수천 명의 학생이 별도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가로 나가 시위하면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었다. 남녀 학생들의 독립 만세 시위 운동에 전국에서 상경, 대기하던 시민과 민중이 가담하여 독립 시위의 의지와 열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31 운동 이후 3개월간의 전국 독립 만세 시위운동 상황을 보면 집회 1,542회, 참가 인원 202만 명, 사망자 7,500명, 부상자 16,000명, 피체포 인원수 47,000명이며 소각 당한 교회당 47개소, 학교 2개교, 민가 715채나 되었다. 이 때 서울의 10개교에서 여학생이 참가한 인원은 2천 명에 이르고 있다.
Ⅴ. 공휴일과 관공서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식목일(4월 5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Ⅵ. 공휴일과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주5일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자 노동부는 \"현대차 근로자들의 휴일, 휴가 수는 미국 근로자들의 평균 휴일 121~163일, 일본 129~139일, 영국 136일, 독일 137~140일, 프랑스 145일보다 월등히 많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그 동안 정부나 재계가 발표해 온 휴일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여하튼 이런 외국의 휴일에 비해 현대자동차의 휴일수가 많아진 이유는 토, 일요일 휴무 104일, 법정 공휴일 17일(물론 여기서는 일요일 등과 겹치는 4~5일은 계산하지 않았음), 월차 12일, 연차휴가 평균 21일, 신정, 추석, 하기휴가 등 약정휴가 11일을 합하면 165일이 되고 여성노동자의 경우생리휴가 12일을 합하면 177일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균 경조사 휴가, 조합원 교육시간, 임단협 타결 시 찬반투표, 대의원 선거 등에 따른 비노동일수를 더하면 여성노동자의 경우는 182일이 된다.
그야말로 이틀에 한번씩만 일하는 노동천국이 되는 셈이다. 매일 경제 사설은 이를 두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는 나라\'이며, \'휴일왕국\'이라 표현하였다. 오늘날 주5일제 논쟁은 원래 노동시간 단축 논쟁이었다. 이것이 노동시간 단축(주44시간→주40시간)과 임금삭감이라는 노사간 논쟁을 거치면서 4시간 단축은 토요일 4시간을 줄이면 된다는 편의적 발상에 빠지면서 휴일 52일 증가라는 자본이나 정권의 허구적 주장을 공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 휴가 단축은 직접적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성격을 도외시 한 것이다. 연 52주의 토요 4시간을 단축하면 204시간인데 그것이 52일의 휴일이 늘어났다고 강변하는 것은 자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이다. 노동계 역시 그러한 자본의 함정에 빠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목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것이 목표이지 휴일, 휴가 수를 줄이자는 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가능성 없는 휴일, 휴가 논쟁이 될 우려가 높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자본이 얘기하는 52일 휴일이 늘어나려면 4시간 근무날인 토요일을 휴무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월요일 등)에 휴무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연간 2500시간대를 2000시간대로 줄일 수 있는 법이다. 그리고 민간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토요 휴무가 될수록 주말에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없는 주5일제 논쟁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나 자본 측이 얘기하는 과도한 휴일, 휴가 수는 그들 스스로 알고 있는 진실을 감추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만적인 마술에 불과 한 것이다. 토요일 휴무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26일에 불과하고, 법정 공휴일 17일에는 매년 일요일과 겹치는 4~5일이 들어 있고, 그 동안의 월차 12일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나 사용자의 요구로 대부분 공장에서 일했으며 , 연차휴가 평균 21일은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정규직 노동자의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추세에서는 과도하게 산정 된 숫자일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임금을 얻기 위해서나 사용자의 작업지시로 대부분 공장에서 일했기에 한국의 휴일, 휴가 일수는 연간 1000시간이나 적은 유럽과 비교할 성질이 아니다.
참고문헌
ⅰ. 김진곤(2010), 법정 공휴일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형성의 한계, 한국공법학회
ⅱ. 김정하(2003), 동아시아 각국의 공휴일 제정원리 고찰, 한국해양대학교
ⅲ. 임재해(1993), 세시풍속의 변화와 공휴일 정책의 문제, 비교민속학회
ⅳ. 이성태 외 1명(2009), 국내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휴가ㆍ공휴일제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ⅴ. 한국경영자총협회(2002), 각국의 공휴일 비교, 경총플라자
ⅵ. (구)중앙행정기관(2004), 공휴일 조정을 위한 전국민 여론조사

키워드

공휴일,   노동자,   근로자,   유급휴일,   국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