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의 원인,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노동자 증가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 비정규직근로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방향 논의)

소개글

[비정규직]비정규직의 원인, 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과 제도개선 논의(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노동자 증가원인,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 비정규직근로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방향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개념

Ⅲ. 비정규 노동자 증가의 원인

Ⅳ. 노동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
1. 신고전경제학의 노동시장론
2. 인적 자본론(human capital)
3. 이중노동시장론(dual labor market) 또는 내부노동시장이론
4. 노동시장분절론

Ⅴ.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Ⅵ.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

Ⅶ. 비정규직 근로의 현황 및 문제점

Ⅷ. 노동자와 노동조합운동에 끼치는 영향

Ⅸ.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방향에 대한 논의

Ⅹ. 제도개선 논의
1. 논의 과정
2. 균등처우 문제
1) 현행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4) 정부의 최근 태도
3. 기간제 노동
1) 현행 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위원회 논의 내용
4) 최근 노동부
4. 간접고용(파견용역) 노동
1)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안
2)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3) 노동부 업무보고
5. 특수고용 노동
1) 현행 규정
2)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3)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4) 최근 논의 내용
6. 단시간 노동
1) 비정규 공대위 제도개선 요구안
2)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Ⅺ. 결론

본문내용

대하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각각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100조의7(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벌칙
제110조에 제100조의3 제2항 위반을 추가(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113조 제1호에 제100조의5 제1항, 제2항, 제100조의6 제1항, 제2항, 제3항을 추가(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115조 제1호에 제100조의3 제1항, 제100조의7 제2항 위반을 추가(500만원 이하 벌금)
2) 노사정 위원회 논의 내용
가) 공익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단시간근로는 근로조건의 보장과 단시간 고용의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근로시간을 일하면서도, 근로조건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명목상의 단시간 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법적 남용은 규제한다. 또, 단시간 근로와 임시직의 중첩성을 적절히 규율하여 단시간 근로의 건전한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단시간근로의 탈법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근로시간’의 상한선을 마련하고 단시간근로의 소정근로시간의 초과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단시간 근로의 인정범위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① 단시간(계약)근로(연장근로포함)의 상한선은 당해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② 단시간근로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1주 12시간 혹은 당해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 ③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예: 25-50%).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을 강구한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험적용제외 조항의 개선에 대하여는 ①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② 현행대로 하되, 1주 15시간 미만의 기준을 단축하는 방안(예:1주 10시간 또는 12시간)을 강구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와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되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휴가?휴일의 ‘일수’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도록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관련 시행령 일부를 개정토록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통상 근로자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기 고용중인 근로자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이는 기간제근로 등 여타의 비정규 근로 규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한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며 서면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상시 일정수 이상(예 10인)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개의 취업규칙을 두도록 하여 단시간 근로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한다.
나) 검토
단시간근로문제는 다른 형태의 비정규근로와 비교하여 법리적으로도 비교적 다툼의 여지가 적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합치만 이루어지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공익위원 검토의견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몇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명목상의 단시간근로자 문제 등 단시간 근로의 탈법적 남용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단시간근로자 정의규정을 현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그것의 30% 이상 짧은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 상한선은 전체 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의 이른바 ‘과소근로시간 근로자’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고용기간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기준사항(예: 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비례대우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나머지 공익위원 검토의견에서 제시된 보호방안들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최근 노동부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상한선(12시간)을 설정하고 25%의 할증임금 지급방안을 보고하였다.
. 결론
비정규근로문제는 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1의 가치로 삼고 있으나, 모든 사회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가 극명하게 표출된 형태의 하나가 바로 비정규근로의 문제이므로 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규근로자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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