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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자][민간투자][투자]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자(민간투자)의 영향요인

Ⅲ. 민자(민간투자)의 사업시행방식
1. 사업시행방식의 유형
2. 사업제안방식에 따른 구분
3. 민간투자비 회수방식에 따른 구분

Ⅳ. 민자(민간투자)의 현황

Ⅴ. 민자(민간투자)의 재정지원
1. 조세 및 부담금 감면
2.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보조․융자지원
3. 사업시행자의 토지확보 등에 관한 지원
1)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민간투자법 제20조)
2) 국․공유재산의 활용(민간투자법 제19조)
4. 기타 규제완화

Ⅵ. 민자(민간투자)의 연구개발(R&D)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간 R&D 투자가 서로 인과하는 세부적 구조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를 유발하는 정도를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연구도 한 가지 유용한 후속작업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는 32개에 불과하여 기간을 구분한 시계열 분석을 하지 못했다. 추후 자료가 추가적으로 확보된다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전후로 구분한 자료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투자를 순수하게 정부부문에서 사용되는 것과 민간에 지원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면 새로운 시사점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다.
Ⅶ. 향후 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민간투자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관광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의 목적, 이유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고투자와 장기가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민간투자자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 관광시설 개발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둘째, 관광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비합리적인 개발규제의 완화가 요구된다. 관광개발사업은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과 달리 환경오염과 상주인구 유발 정도가 미약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각종 영향평가(환경, 인구, 교통 등) 협의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으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6만㎡(약2만평)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규정의 완화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민투법상 관광부문의 SOC 투자에 관광(단)지, 이외에 종합휴양업, 관광숙박업 등이 삽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일반적으로 종합휴양업으로 관광휴양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관광단지가 100%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광단지와 종합휴양업의 개발성격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개발사업 단위로서 종합휴양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투자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부대사업 시행의 근본적 취지인 투자비 보전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부문의 투자 용이성 확보 및 투자촉진을 위해서 가칭 \'관광자원개발(특별)법\' 등의 신규 법규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 투자 촉진 추진이다. 민간기업 단독으로 관광개발 투자를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투자의 촉진을 통한 민간투자할성화를 꾀해야 한다. 다행히 2001년 12월 27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되어 세제금융행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광사업의 종류가 확대(종합유원시설업 신설)되고 투자지역 제한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 하한선을 낮춤으로써 관광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로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촉진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이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주민, NGO 등과의 협력을 통한 관광개발사업 추진환경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자 차원에서도 환경적, 지역환경적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개발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성공 가능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중소규모의 민간기업이 주주로서 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서 다기업에 의한 공동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민간기업은 재원의 적극적 조달을 위한 노력과 관광개발사업 투자를 통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경영수익기법에 대한 강구 노력이 요구된다.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관광사업 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있는 관광시설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특히, 관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인 개발 추진에 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의 안정 및 기업 투자환경의 개선이 전망되면서 민간기업의 관광시설사업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투자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나 현행 법규 체계에서는 민간기업이 투자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개발추진과정에서 많은 애로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관련 법규의 정비 및 행정 지원체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민간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있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공공주도적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경우, 민간투자자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계획 내용이 민간투자자의 차원에서 수익성과 타당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민간투자자의 유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대관광 시대를 맞이하여 관광수용태세의 확충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관광시설 개발 사업에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역의 장점을 충분히 살린 인센티브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수(2006), 민간투자사업의 의의, 한국교육시설학회
○ 김진찬(2003),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분석 모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송병록(2007), 민간투자사업의 과제와 전망, 한국교통연구원
○ 임종권(2009), 민간투자사업의 의미와 가치, 한국건설관리학회
○ 임명현(2008),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몇 가지 쟁점, 대한민국국회
○ 황규선 외 1명(2003),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통상학회

키워드

민자,   민간투자,   사업시행방식,   재정지원,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