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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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 해결방안]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의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대책

Ⅰ. 청소년성매매의 원인

Ⅱ. 청소년성매매의 대책

1. 유흥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
2. 원조교제의 대체용어로서의 청소년 성매매
3. 청소년 처벌주의와 보호주의
4. 청소년 성매매 대상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

본문내용

벌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이중처벌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사실상의 처벌권을 행사하는 부분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관에 의한 재판권을 규정한 헌법 27조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는 규정을 들어 행정관청에 불과한 위원회가 자체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처벌효과를 갖는 공개결정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위헌의 대상이 된 신상공개 부분은 법의 제정 당시에도 법조계 내에서 '부관참시', '현대판 주홍글씨'라는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여성계를 비롯한 찬성파에 밀려 졸속으로 입법을 한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신상공개는 법논리상 이중처벌이 명백하며, 현재의 대립을 "법논리와 현실논리의 싸움"으로 묘사하는 법학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6월 이 신상공개조항에 대해 위헌(5명), 합헌(4명)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였지만, 위헌결정의 정족수(6명)에 미달하여 합헌으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합헌결정이 난 이후에도 많은 법학자들이 이 신상공개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비판해 왔다.
이러한 위헌시비에 따라, 2009년 6월에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하여 법 명칭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유사성행위에 대해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행해지던 많은 유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기존의 법은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새 법은 단순히 인터넷 채팅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법원이 신상공개대상자를 판결시에 선고하도록 하여 이중처벌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였다. 넷째, 이 법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것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 또는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교육시설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섯째,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적인 공개를 지양하고, 경찰서의 단말기를 통해 신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인권침해논란을 피해가려고 하였다.
요약하면. 한국에서도 청소년 성매매가 제법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학생의 비율은 훨씬 적지만, 성행위가 동반되는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비율은 거의 일본과 유사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국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급속히 증가한 이면에는 IMF 구제금융으로 인한 가정의 압박과 이로 인한 자녀들의 가출, 용돈부족의 심화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진출하게 되었고, 때맞추어 나타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유흥업소에서의 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단속은 업소에서 일하던 많은 청소년들을 청소년 성매매라는 새로운 고액 아르바이트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또한 청소년 매춘에 대한 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여성계의 득세는 청소년 성매매를 즐기는 성인들에 대해서 신상공개라는 강력하고도 거친 대응책을 만들어내었다. 반면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온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보호처분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고 거의 방관하는 바람에. 청소년 성매매 사실을 구실로 성인을 협박하기까지 하는 일부 죄질이 나쁜 청소년들까지 만들어내는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청소년 성매매 성인에 대한 신상공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추진한 감이 없지 많으며. 이로 인해 위헌심판이 제기되었고 비록 가까스로 합헌으로 판명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청소년 성매매 성인들을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매매가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신문기사들은 신상공개 이후에도 여전히 청소년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신상공개 때마다 반골로 이름을 올리는 상습범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에서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변변한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단순히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성인들만 처벌한다고 해서 청소년 성매매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가 물론 청소년을 찾는 성인들이 있으니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또는 심지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청소년들이 있고, 이들이 청소년 성매매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과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 결과는 한국에서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 문제가 최근에 급속히 그 본질이 달라져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거에 전통적인 형태의 성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성과의 성관계 등이 주로 남자청소년들의 전유물로서 이루어져 온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 성비행과 관련하여 주로 책임 없는 피해자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청소년 성매매라고 지칭되는 청소년 성매매의 급속한 증가는 여자청소년들이 이제 성적 일탈의 분야에서 뚜렷한 주체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통적인 형태의 성적 일탈이 크게 줄거나 느는 일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그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청소년 성비행의 외연이 급격히 넓어졌으며, 광범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남자청소년들이 개입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성비행이나, 주로 여자청소년들이 개입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비행은 외관상 매우 상이하게 느껴지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의 해체라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성윤리가 과거에 비해 턱없이 헤이해져 있는 것은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며, 가정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을 먼저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 적절한 양육환경에서 성격장애를 가진 강간범이나 청소년 성매매를 하는 비행청소년들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건전한 가정의 복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성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선결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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