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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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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개념

Ⅲ. 권리의 분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2) 권리의 작용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권리의 대외적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한 분류
3. 사회권

Ⅳ.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Ⅴ. 권리의 행사와 남용

Ⅵ. 권리의 민주화

Ⅶ. 권리의 정치이론

Ⅷ. 권리의 낙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론적으로 개념화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유기적 관련성이 발생하게 된 주요한 이론적 계기들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Ⅷ. 권리의 낙태
태아는 원래 고대의 로마법에서는 모체의 일부로 보았기 때문에 낙태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태아의 기본권이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기 시작한 때는 중세 교회법과 독일의 보통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사상 특히 태아는 잉태된 후 10주 이내에 인간의 영혼이 태아 속으로 들어가므로 그 이후부터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인간을 살해한 것과 같다고 한 영혼입주설(ensoulment theory)이었다. 따라서 1532년의 카로리나 형법은 태아를 생명이 있는 태아(belebte Frucht)와 생명 없는 태아(unbelebte Frucht)로 구별하여, 생명 있는 태아를 낙태한 때에는 이를 살인죄로 처벌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생명 있는 태아와 생명 없는 태아의 구별을 두지 않고 태아의 생명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보고 낙태죄로 처벌하였으며 그 효시가 바로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 프로이센 형법이다. 근래의 주요 낙태에 관한 이슈로는 1933년 미국 대법원의 낙태 합헌화 판결 이후 낙태에 관한 법률심의 처음으로 2/3이상 지지를 처음보인 미상원의 임신말기 낙태금지 법안 승인과 1967년 영국에서의 Abortion act에 의한 낙태의 자유 확대, 영국 의학협회의 낙태허용 추진에 관련된 ‘신히포크라테스 선서’ 초안의 발표 등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태아의 기본권에 관한 생각은 1960년대 이후부터 점차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인구의 과다한 증가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육아비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우려,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한 양육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점차 낙태의 허용 쪽으로 법적인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1973년의 모자보건법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그 적응규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녀는 물론 상당수의 기혼부인들이 중절수술을 경험하고, 병원에서 공공연히 낙태수술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낙태죄로 입건된 것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곳은 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으로 이하여 의료법상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양수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여아를 임신한 경우 낙태를 서슴지 않고 있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Ⅸ. 결론
장애인 실태 조사에 다르면 장애의 발생 원인으로 정신지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각종 질환 및 사고, 재해 등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분류한 장애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지체 장애(전체의 68%를 차지)의 97.6%가 후천적 원인에 의한 장애이고, 후천적 원인 중에서도 순환기 질환(17.4%), 기타 사고 및 외상(17.1%), 감염 질환(12.6%), 교통사고(11.4%)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질병으로는 소아마비, 나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이 있으며 퇴행성 질환으로는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뇌졸중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퇴행성 질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는 요인들 줄이기 위하여 철저한 금연 운동,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방안, 고혈압 치료, 규칙적인 운동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선천적 장애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장애인 출현율이 2.35%로 추정되고 있으나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지능 지수 70 이하인 정신지체 인구만도 전체 인구의 3%정도로 보고 되고 있고,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도 0.35로 알려져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 보고에 의하면 정신지체의 원인으로는 산전 이유가 61%, 출산 중 원인이 10%, 출산 후 원인이 8%로 되어 있고 전체의 40%는 유전적인 원인으로, 20%는 환경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임신 중 환경적 요소, 감염, 약물 복용 등이 태아의 중요한 장애 유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쾌적하고 오염되지 않은 생활환경과 철저한 산전 관리를 보편화라는 길만이 선천적 장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률에 대한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 원인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 인구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74.8%로 되어 있다, 호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Injury Pyramid\"에 의하면 사고로 인한 사망 1건은 40건의 입원, 800건의 의사협의진료 및 4000건의 손상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을 Injury Pyramid에 적용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상이 인구 10 만 명당 30 만 건에 육박하는 숫자이다. 즉, 한해에 일인당 3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1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피부양자군의 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요망된다. 다행히도 교통 사고율이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음주 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을 철저히 바꾸어 놓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 발생의 원인에는 사회, 환경적 요인의 지배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장애에 대한 예방과 재활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과제이며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 루돌프 V. 예링 저, 심윤종 역,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2002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범우사, 1998
◈ 이종은,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2011
◈ 양창수,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1
◈ 최종우, 권리분석, 코사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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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주체,   남용,   민주화,   정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