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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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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인인권의 현황

Ⅲ. 노인인권의 운동

Ⅳ. 노인인권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문제
3. 사회적 역할상실

Ⅴ. 향후 노인인권의 개선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 5백 54만 3천명 중 5인 이상 업체에 취업한 노인은 18만 6천명. 10명 중 1명도 안됨
Ⅴ. 향후 노인인권의 개선 방안
오늘을 사는 한국의 노인들은 외국의 노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인문제를 다른 나라의 노인에 대한 접근방법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핵가족화를 비롯한 가족기능의 변화현상은 노인을 가정 내에서 모신다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그렇다고 노인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형성되지도 않는 이 시점에서 노인의 문제는 실로 심각하다 할 것이다. 정책 결정자인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의식 속에는 노인문제가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지 않고 남들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노인의 권익측면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교해 볼 때 한국은 명목적이고 형식위주이며 여론 형성이 매우 미약한 반면, 미국은 현실적이고 조직적이며 범국민적인 여론 지지의 특성을 지닌다. 노후 생계보장정책 중 하나인 노령수당의 例를 고찰해 볼 때, 한 달에5만원정도의 매우 비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의 개선필요성에 관한 공청회나 국민적 여론 조성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국의 例라고 하겠다.
앞서 설명한 한국의 노인권익운동의 현황이나 과제를 근거로 향후노인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1)한국 노인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속적인 잡지 발간과 청소년 교육 등을 통해 노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할 것이다.
(2)노인단체 중심의 자원봉사를 보다 활성화하여 실제로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인에 대한 친근하고 긍정적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3)노인권익을 향상시키는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노화현상에 관한 연구, 노인의 능력개발에 관한 연구 등을 하여 노인권익 향상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현재 활동중인 소비자보호 단체들에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특별 분과가 결성되어 소비자로서의 피해보전 능력이 부족한 노약자에게 우선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법률, 소비자과학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별도의 국가적 부담이 없이 노인자원을 활용한 노인권익 신장이 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5)노인의 자살방지, 학대예방프로그램 등 생존위협 과제에 대한대책기구나 사회단체가 결성되어야 할 것이다.
(6)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 거택보호 노인 등 소외계층 노인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감사활동은 물론 모금이나 자원봉사 모집 등을 하는 \"소외노인 권익보호단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7)위에 제시한 사항들은 우선 노인들 스스로 자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적 경제부담을 경감시킴은 물론, 노인들 스스로 노인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예를 남겨 젊은 세대들이 감화되어 동참하도록 하는 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는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eing\"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older person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나라마다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이 다르고, 사망률 감소와 고령화현상의 급진전에 따라 연령기준이 변화하고 있는데, 유엔통계국은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또한 인구가 전체의 7%이상일 때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로, 14%이상일 때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지칭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미 스웨덴이나 영국, 구서독 등 선진국은 이미 65세 노년인구가 전체의 14%이상에 도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일본도 10%를 넘기면서 고령화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현상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세계 인구 가운데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5%였고, 이후 18%, 2025년에는 2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대부분의 선진국 이외에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한국, 튜니지, 인도, 중국 등이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지난 8일 유엔인구국은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 수는 6억5백만 명으로 추산되며, 오는 2050년이 되면 20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53%의 노인인구가 아시아에 거주할 예정이다. 또한 80세 이상의 노인 수도 올해 약 7천명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오는 2050년에는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남녀 성비는 현재 81대 100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분포의 변화는 가족구조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3세대 혹은 4세대 가족이 늘어날 전망이며, 한 명의 자녀와 두 명의 부모, 네 명의 조부모, 그리고 여러 증조부모로 이루어진 형태로 가족 피라미드구조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2022년경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평균연령은 75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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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근,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논의, 서울국제법연구원, 2008
이연순,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 서울기독대학교, 2011
안진,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한승진,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청계사학회, 2010
허은실, 노인인권개념 및 학대에 관한 고찰, 한서대학교, 2010

키워드

노인인권,   노인,   인권,   운동,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