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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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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치민주화의 장애요인

Ⅲ. 정치민주화의 권력
1. 정당성
2. 교체성
3. 권력의 대표성
4. 권력의 통풍성
5. 권력의 분산성
6. 권력의 봉사성

Ⅳ. 정치민주화의 지방정치
1. 정책 : 지역발전전략을 중심으로
1) 지방정책 아젠다의 우선순위
2) 지방정부의 경영화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 시민참여와 정책네트워크
1) 시민참여의 장애요인
2) 시민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방식

Ⅴ. 정치민주화의 말레이시아 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중산층은 지난 30년간 출현해 확대되었고, 말레이시아 도시와 소도시에서 그들의 출현을 볼 수 있다. Bumiputera를 선호한 NEP의 차별폐지정책프로그램은 비-Bumiputera 특히 중국인들로부터 3가지 반응을 가져왔다: (1)19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 중국 중심지로의 도피와 중국전문가들의 외부 이주로 표출된 노골적인 분노 (2)암묵적 동의와 마지못해 일상적인 것인 것을 수행하기 (3)정책상의 간접적인 혜택에 실용적으로 적응하는 것이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시장-우호적이었고, 사실 NEP의 행동강령을 실천할 때조차 시장-확장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NEP의 행동강령은 여타의 말레이시아인 사이에서 자본주의자와 중산층의 성장을 막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급성장은 경제적으로 더 강한 중국인 공동체에게 그들만의 중산층을 만들고 확장시킬 기회를 제공했다. 경제적 성장과 교육과 문화정책에서의 국가의 개방화는 비-말레이인들의 분노를 잠재웠는데, 이것은 예전에 이주했던 많은 전문가들을 되돌아오도록 했으며 협동과 동의라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중산층이 주로 중국인이었던 이전과 달리 현재 말레이시아 중산층은 말레이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종교적인 영역에서 지난 30년간의 급속한 근대화는 불확실성과 어려운 문제들을 낳았으며, 이것은 주요 종교신자들-이슬람교, 불교도, 힌두교인, 기독교인, 도교인 등-사이에서 종교운동의 성장을 가져왔다. 서구화시키는 근대화와 전지구화에 대해 명백히 반대한 이 운동들 특히, 이슬람운동은 민족간 관계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일상적 삶에 대한 국가정책과 국가권력을 위한 투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사실, 일부 이슬람주의자 집단들은 그들만의 교육기관(보육원에서부터 직업 및 비직업 과정까지), 의료기관과 다른 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대안을 강구했다. 마하티르 박사의 지도 아래 통치여당인 국민연합 BN-특히 그 지배적인 파트너인 UMNO-은 스스로를 이슬람 위에 재설정함으로써 이슬람화의 급증에 대응했다. 스스로를 ‘중도주의자’와 ‘이슬람적 중도주의자’로 부르면서, 그들은 이슬람화 정책을 입안했고 그 과정에서 이슬람 은행업무, 이슬람 통치의 간소화, 이슬람 자격증(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 이슬람 대학이었다)을 가진 많은 다른 기관들의 설립과 같은 많은 방법들을 도입했다. 이 모든 것은 국가와 사회에 있어 종교적 권위의 힘과 역할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전선에서 1982년 이슬람 청년 운동의 카리스마적 지도자인 안와르 이브리힘을 UMNO와 BN정부의 새로운 회원으로 선출한 것은 많은 관찰자들에게 중요한 정치쿠데타로 간주되었다. UMNO의 야당으로 이슬람 국가의 설립을 지지한 Parti Islam Se-Malaysia(범-말레이인 이슬람정당, Pan-Malaysian Islamic Party) 또는 PAS가 주도했던 이슬람 부활운동의 흐름을 저지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1998년 9월 2일 안와르의 결정적 승리와 이후의 모든 중요한 여당들과 많은 NGO들이 참가한 개혁 운동의 성장은 정치적 경쟁자인 PAS를 아주 자극하면서 이슬람적 조류는 UMNO를 적대시하게 되었다.
Ⅵ. 결론
민주화는 권위 일반의 배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와 사회에 권위가 엄존해야 한다. 서로 상쟁하고 있는 특수이해(特殊利害)들에 대하여 국가의 통일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은 오직 권위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떤 집단에서나 그 집단의 통일과 존립은 권위가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다. 기계적인 무권위적 평등주의는 너무나 인위적이다. 족쇄 풀린 반권위주의 운동은 마치 주문을 외어 홍수를 불러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마법으로는 이 홍수를 가두어두지 못하여 망연자실해 있는 마술사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술사는 홍수를 가두어두는 주문을 잊어 먹었다. 아니 오히려 그 주문이 그의 사전에는 들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주문은 ‘권위’라고 불리기 때문이다(전태국/박금혜, 32쪽 이하). 권위 없는 인간, 복종 없는 인간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부상당한 사람에게 피가 자유롭게 흘러내리도록 붕대를 떼어낼 것을 권하는 악한(惡漢)과 비유될 수 있다(전태국/박금혜, 35쪽). 사회 안에서 모든 진실한 권위는 오히려 인간 각자를 자유롭게 한다.
권위는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한 내부적으로 스스로 썩어 무너지기도 한다. 최근에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존중되어 왔던 권위들이 여러 가지 부도덕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권위의 운반자로 간주되었던 교수와 교사가, 총장과 교장이 대중의 환시 속에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시장과 장관이 붙들려 가는 것을 보았고, 급기야는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장면도 보았다. 학계, 종교계, 관계, 정계, 재계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남아있는 권위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권위는 우리 사회에서 내적으로 썩어 무너지고, 외적으로 부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격랑 속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권위가 살아있는 곳은 가족이다. 그동안 권위배척의 면에서만 이해되었던 민주화의 일면성은 먼저 가족 안에서 극복되어야 한다. 자녀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오성으로 그 존재를 확인한 권위를 자신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족은 권위관계의 첫 번째 훈련장으로서 자신의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 근본민주화를 통해 새로이 확립된 권위는 천박한 도구적 이성과 전략적 사고의 만연을 저지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인 외 3명 : 민주화를 중심으로 본 한국 현대 정치사상의 흐름과 변화, 신아시아연구소, 2008
백진아 : 한국의 정치 민주화와 노동, 한국역사연구회, 1997
박찬종 : 한국정치민주화의 과제와 전망, 월간정경춘추, 1989
안병준 : 국가 시민사회 정치민주화, 한울, 1995
유영국 : 정치민주화의 쟁점과 현행 지자제 평가, 한국지역사회학회, 1993
정대철 : 정치의 민주화, 선진화는 정치의식구조의 변화로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키워드

정치민주화,   정치,   민주화,   권력,   지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