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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특징, 국면구분,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책임, 과거청산,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초토화작전,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단독선거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특징

Ⅲ.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국면구분

Ⅳ.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책임
1. 미군정의 정치적 책임
2. 이승만 정부의 책임
3. 양민학살

Ⅴ.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과거청산
1. 주아네 원칙
2. 한국에서 과거청산

Ⅵ.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초토화작전

Ⅶ.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남로당(남조선노동당)

Ⅷ. 제주 4 3사건(제주 4 3항쟁)의 5 10단독선거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국적으로 인정하길 원치 않는다”고 발표한 것이다.
한편 이 무렵의 제주도 상황은 남한 민중들이 얼마나 이번 단선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총체적이면서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제주도의 유격대는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선거사무소인 읍면사무소, 향사 등을 집중공격하고 선거관계 공무원을 납치하는 한편, 선거인 명부를 탈취했다. 또한 삐라를 산포하여 선거관계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민중들에게는 투표거부를 요구했다. 5월 10일 선거 당일에 유격대는 중문, 표선, 조천 등지에서 투표소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조천면 14개 투표소가 파괴되어 기능이 정지되었고, 선거관계 공무원 50%가 사표를 내거나 사무를 보지 않아 65개 지역의 투표소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나흘 동안 유격대의 집중공세에도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유격대측이 21명이 사망하여, 경찰 1명, 우익 선거관계자가 7명이 사망한 것에 비하면 유격대측의 사망자가 더 많았다.
단선을 거부한 것은 유격대만이 아니었다. 제주민중들도 적극 단선을 거부하고 나섰다. 많은 주민들이 투표 전날인 5월 9일 이불과 간단한 식량을 짊어지고 산으로 갔다. 경찰과 서청 등의 무력적인 투표 강요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일시 마을을 떠나는 것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증언을 통하여 살펴보자.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얘야, 아무래도 산이 이길 것 같다. 백성들이 저렇게 올라온 것을 보아라” 하셨지요. 먹을 것 장만하고 아기구덕 등에 지고 산에 오른 사람을 보면 마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는 다 산이 이긴다고만 했지요. 산에 선거 반대해서 간 사람은 조금도 마음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후 시국이 변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거꾸로 돌았죠.(한림읍 장씨 할머니)
▲ 사태 직후 510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을(조천면 곱은달 마을)은 어땠습니까?
- 사태가 난 얼마 없었을 때인데, 어디서 왔는진 모르지만 선거하라고 함을 싣고 왔어. 왜냐하면 선거 안 할려고 해변 사람들이 전부 이 동네 올라와 있었지. 선거반대라고. 선거 안 헌다고.
▲ 해변마을이라면 신촌, 조천, 함덕, 북촌 사람들이 전부 투표 안 하려고 여기까지 도망왔다는 겁니까?
- 다 올라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때도 보면 투표허지 못허게 주장허는 사람들이 있어. 다 산쪽 사람들이지. 이제 생각하면 북선 쪽이라.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진 제주도의 선거는 완전한 실패였다. 3개 선거구 중 남제주군 선거구만 간신히 치러져 무소속의 오용국이 당선되고,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는 투표율이 모자라 무효화 되었다. 당시 선거가 무효화 된 북제주군 2개 선거구의 투표 현황을 살펴보자.
북제주군
선거등록인 수
투표인 수
총 투표구 수
투표 실시 투표구 수
투표 미실시 투표구 수
각 후보자별 득표 상황
갑구
27,560명
11,912명
(43%)
73개소
31개소
(42%)
42개소
양귀진 3,647표
김시학 3,479표
김충희 2,147표
문대우 1,693표
을구
20,917명
9,724명
(46.5%)
61개소
32개소
(52%)
29개소
양병직 3,474표
박장희 3,190표
김덕준 691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모자란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 무효화를 딘 군정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에 딘 장관도 어쩔 수 없이 이 건의를 받아들여 북제주군 2개 지역의 선거 무효화를 공표함과 동시에 6월 23일에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는 6월에도 재선거를 실시할 수 없었다. 이미 선거관계 공무원의 많은 수가 사직하거나 직무를 포기한 상태였고, 선거인 명부도 절반 이상이 탈취당했거나 불에 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마침내 미군정은 6월 10일 제주 지역의 재선거를 무기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제주민중들의 단선거부는 항쟁의 일정 부분이 성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점령지 내에 단선을 거부한 지역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심으려는 점령정책 자체가 거부된 엄청난 실패를 의미했다. 이는 곧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제주민중에게 무차별 대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Ⅸ. 결론
‘4.3’은 1948년 4월 3일의 무장 봉기를 지칭하는 개념일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할 것이다. 오히려 4월 3일은 8.15 이후 자주적 독립된 통일국가를 수립하려 투쟁하고, 5.10 단독 선거를 거부함으로써 그 투쟁을 마무리한 ‘4.3 민중항쟁’의 한 과정, 계기로 위치지워져야 할 것이다.
‘4.3’은 이렇게 이해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역사적 패배주의’가 극복될 실마리가 주어질 수 있다. 당시 도민들이 “이념에 무관심”했고, “그런 말 뜻조차 몰랐다” 따라서 그들은 무고하게, 억울하게 죽어 갔다는 주장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다름 아니며, 혹은 양비론으로 시각을 호도할 위험마저 있는 것이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인간이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 생각인 것이며 따라서 어떤 인간도 이념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의 도민들의 증언은 그들이 지극히 이념적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이념이라는 철학적으로 세련화된 개념으로 파악하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당시 도민들의 이러한 ‘이념’은 반공 정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지속적으로 가해지고, 또한 ‘분단 체제’가 확고해지면서 포기하고, 회피되어야 할 것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제주도민은 ‘역사적 패배주의’에 젖어 들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일의 시대에는 반드시 제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분단 시대’의 논리이다.
참고문헌
- 강성현, 제주 4·3 학살사건의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2002
- 권귀숙, 제주 4 ·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회, 2001
- 박종권, 제주 4. 3 사건과 특별법, 한국논단, 2001
- 신복룡, 제주 4·3 사건,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2002
- 허상수, 제주4·3사건의 진상과 정부보고서의 성과와 한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2004
- 현진호, 제주도 중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의 제주4·3 교육 인식, 제주대학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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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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