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국제육상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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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글로벌무역 국제육상운송

본문내용

취결에 따른 담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무상의 이용에 있어 많은 문 제가 따르게 됨
㉡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UN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고, 또한 여러 국가도 이를 수용하여 국내법화하지도 않은 실정이며 관습법상으로도 그 법적 효 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
(2) 유통성서류는 작성방법에 따라
① 지시식(to order) 복합운송서류
② 소지인식(to bearer) 복합운송서류
7. 국제복합증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규칙
1) ICC복합운송서류통일규칙
헤이그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국제상업회의소가 복합운송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할 때 그 기초를 제공하였고, 각종 복합운송 관련법규 및 규칙의 제정에 절대적인 영향 을 미쳤던 TCM조약안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규칙이다.
2)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선주국과 하주국의 이해가 상반되고 UNCTAD산하의 개도 국이 주축이 되어 성안되었기 때문에 이 조약을 비준 또는 가입한 나라가 극소수이 어서 현재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다.
3)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규칙
Hague-Rules과 Hague-Visby Rules을 기초로 작성하여 UN복합운송조약과 같이 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범세계적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으며, ICC의 신용장통일규칙의 최신의 개 정내용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계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UN, ICC 및 UNCTAD 복합운송증권규칙 비교
Rules
항목
UN 국제복합운송조약
(1980)
ICC 국제복합운송통일
규칙(1973)
UNCTAD/ICC
복합운송
증권규칙(1992)
적 용
범 위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지점 및
화물을 인도하는 지 역 또는 “or”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국이 이 조약의 체결국이 아니더라 도 상대국이 체약국 이면 (반대의 경우도 포함)이 조약 적용됨
이 규칙에 의한
복합운송증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복합운송계약에 적용됨.
이 규칙을 복합운송계약에 삽입시키는 경우 이 규칙이 적용되며, 이 경우 단일운송계약 또는 복합운송계약이냐에 관계없이
적용됨.
책 임
체 계
Uniform System
Network System
Modified Uniform체계
책 임
원 칙
과실책임원칙(다만, 운송인의 거증책임
있음)
좌 동
좌 동
배 상
금 액
및
책 임
한 도
1package 또는 1unit
당 920SDR 또는
1kg 당 2.75SDR 중 높은 금액.
컨테이너, pallet로 운
송되는 경우의 포장수 등을 세는 방법은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s 동일함.
손해발생구간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중량주의에 따라
1kg 당 30 Poincar
franc을 한도로 하며, 손해발생구간
이 판명된 경우는 각 구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조약 또는 국내법에 따름.
복합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송하인이 물품의 종류와 가액을 통보하고 또한 이를 복합운송증권에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 포장당 또는 매 단위당 666. 67SDR, 멸실 또는 손상물품의 총중량에 대한 매 kg당 2SDR 중에서 높은 쪽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짐.
주 : 1) 책임원칙은 단일로 하지만 책임한도액은 일정액 및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의한 한도액 중 높은 쪽의 금액으로 한다.
2) 컨테이너 내부의 단위가 운송증권에 명시된 경우 내부단위를 책임한도액의 산정에 관한 단위로 보며, 복합운송이 해상 또는 내수의 운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합운송인의 책임은 멸실 또는 손상된 물품의 총 중량에 대한 매 kg당 8.33SDR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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