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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권리의 의미

Ⅲ. 권리의 종류
1. 공권
1) 국내법상의 공권
2) 국제법상의 공권
2. 사권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2) 사권의 작용에 의한 분류
3) 사권의 효력범위에 의한 분류
4) 사권의 이전성에 의한 분류
5) 사권의 독립성에 의한 분류
3. 사회권

Ⅳ. 권리의 중요성
1. 권리는 법이 부여한다
2. 권리는 특정의 법적 인격자에게 부여한다
3. 권리는 특정의 이익의 향수를 위한 것이다
4. 권리는 법률상의 힘이다

Ⅴ. 권리의 주체
1. 자연인
1) 자연인의 권리능력 : 출생～사망
2) 자연인의 행위 능력과 행위 무능력
2. 법인
1) 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법인의 능력

Ⅵ. 권리의 객체화
1. 권리, 의무의 주체
1) 자연인
2) 법인
2. 권리, 의무의 객체

Ⅶ. 권리의 미국권리구제

Ⅷ. 권리의 사례
1. WTO 개방화/시장화 반대
2. 신자유주의 반대, 노동권․생존권 쟁취
3. 미국의 이라크전쟁 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환경의 착취, 여성의 빈곤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한국도 이미 경제개혁을 거치며 노동과 생존의 황폐화를 경험했으며 초국적자본과 금융자본의 수탈 구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특히 WTO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앞두고, 공적 서비스의 사유화, 금융과 기업에 관한 규제의 자유화, 자연과 지식의 상품화에 대한 자본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개방 반대 30만 집회의 성과를 이어서 농민들은 지금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저지, 쌀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에서는 “교육주권 팔아먹는 양허안 제출 결사반대!”를 외치며 315 범국민대회를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자본유치’라는 미명으로 노동권과 시민권에 분명한 제한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부문의 개방화와 시장화를 촉진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므로 강력한 투쟁이 대상일 뿐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에 따른 노동권과 생존권의 파괴에 맞선 민중의 투쟁도 더욱 강고하게 벌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의 기본 활동을 억압하며 끊임없이 비정규직화와 차별을 확대하고 있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노점상 철거 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고 박봉규 열사투쟁이 7개월여가 지나가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는 전혀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번 3월을 전면투쟁 시기로 선포하고 있다. 그리고 진보적 장애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기존 420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만들려는 투쟁도 준비되고 있다.
한편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벌어진 1,200만 명의 반전시위와 전 세계 반전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공을 감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파병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 반전운동은 부시 행정부의 은밀한 동맹자들이 지지지원을 철회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병참 지원과 수송에 대해 불복종 행동을 펼치며 전쟁이 발발할 때에 전세계적인 대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한국의 민중운동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반도 긴장을 한층 더 높일 추악한 미국의 군사공격에 맞서는 투쟁을 펼쳐야 할 때다.
따라서 전국민중연대는 민중대회를 통해 반전반미, 반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반신자유주의 투쟁 세력과 반전반미 투쟁 세력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고 시군구 민중연대 건설을 토대로 전국민중연대 본 조직을 건설하여, 광범위한 민중이 투쟁의 전선으로 결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Ⅸ. 결론
인권을 다루는 권한을 이미 부여받은 유엔의 정치조직들이 만일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동류 조직들에 대한 그들의 기본적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인권 문제를 다른 유엔 기구의 활동과 통합시켜 봤자 별 소용이 없다. 유엔의 한 해 동안의 기록은 매우 혼합되어 있었다.
총체적인 인권 유린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엔총회와 유엔 인권위원회는 부룬디, 르완다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의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적합한 행동을 보였다.
유엔총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문제에 관해 침묵했는데, 그 이유는 어떤 나라도 해결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국가들은 모두 오직 적절한 사안에만 유엔의 사무총장의 조사팀과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한 미국에 의해 중재된 접근에 대한 합의는 그러한 관심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팀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난관은 아주 명백했다. 이외에도, 유엔총회는 갈등상황 이후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 협회를 세우기 위한 장기간의 투자 필요성 등, 더 포괄적인 이슈들을 천명했어야 했다. 또한 유엔총회는 유엔 자체의 인권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룬디에서 증가하고 있는 인권 유린의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세하게 논의되고 주의 깊게 쓰인 성명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인권고등판무관 사무실을 콜롬비아에 개소한다는 사실을 환영했다. 그러나 그는 콜롬비아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적 결속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교역 제한이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엔 인권위원회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화와 조용한 외교가 지배적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은 너무나 자주 침묵하는 외교로 바뀌어 버렸다. 서구 국가들의 단체는 그 지위에 있어서 심각한 차등을 보였다. 잠재적인 수지 타산을 계산하는 상업적 거래의 분위기 속에서 유엔 인권위원회가 실현해야 할 이상적 목표에 대한 헌신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태리,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은 이전의 정책들을 뒤집고, 중국에 대한 방안에 협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에 대한 기록을 온화하게 검열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서자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피에르 사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매일매일 행해지고 있는 학살을 보고서도 그렇게 무관심한 것은 더더욱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무관심은 인권 유린이 팽배하는 것을 오히려 허용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도 부재한 상황에서 다만 폭력을 비난하고 인명 손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것은 점점 더 공허한 수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에 특별회기를 열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참고문헌
류지한(2012), 두 수준 공리주의와 권리, 대동철학회
이상문(2010), 형사소송법에서 권리의 구체적인 의미, 한국경찰법학회
이은영(2010), 민법에 있어서 권리주체 및 권리객체 개념의 변화, 전북대학교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홍봉주(2010), 권리의 주체와 객체, 건국대학교
허완중(2008),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성균관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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