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권리(hwp)

소개글

잊혀질-권리(hwp)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잊혀질 권리’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본격적 등장과 논쟁화
2.결론
1)잊혀질 권리란?
2)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
①찬성(개인의 사생활 보호)
②반대(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3)국가별 양상
①미국
②유럽

4)우리 현행법상의 잊혀질 권리
5)잊혀질 권리의 현실적 실현가능성(한계점)
6)잊혀질 권리의 실현 시 검토되어야 할 점
7)잊혀질 권리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
8)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는 권리인 삭제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거나 공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인들의 부정적인 사적인 정보에 관해서도 허위정보일 경우에는 삭제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7)잊혀질 권리의 실효적인 수행을 위한 방안
①제도적 정비
위와 같이 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설정되어, 잊혀질 권리가 법제화 되었다면 어떠한 방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첫째로 정부가 전담하는 방법. 정부가 전적으로 전담해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설치해, 인터넷 사용자들의 사적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관리, 처리를 시행하는 것 이다.
둘째로 개별 사이트에 의무화. 정부가 개별 사이트 마다 사용자들의 사적 정보의 삭제 요청에 대해 관리, 처리하는 부서를 갖도록 의무화 시킨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인터넷 정보 세탁업체를 활용하는 것 이다. 현재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민간업체에 도움을 청하려면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민간업체와 결탁해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민간업체에는 이미 업체마다 전문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인력 확충을 위한 어려움이 덜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적으로 전담해서 사용자들의 사적정보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의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용자들의 요청이 너무 방대하고 사이트도 다양해,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각 개별 사이트마다 사용자들의 사적정보 삭제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부서를 갖도록 의무화 시키는 것이 효율성과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②기술적 정비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정보를 지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상에 떠도는 데이터 하나를 지우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런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보 만료일 지정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下 사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특허 기술로 게시글의 수명을 지정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본 글이나 퍼간 글까지 소멸시키는 기술이다. 이를 주요 포털 사이트가 도입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 분야에서는 유리버스(左 사진) 등과 같은 자동 정보 소멸 SNS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리버스의 경우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할 경우 퍼간 글까지도 삭제가 되면 친구가 해제될 경우에도 글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SNS이다.
8)잊혀질 권리의 발전방향
실제로 잊혀질 권리가 내포하는 권리의 가치를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 우리 정보통신망법은, 권리가 침해된 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권을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에서 새로 도입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잊혀질 권리의 주요 기능인 삭제 및 정정과 관련한 내용이 일정 부분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화로써 직접 기본권 보장을 실현한 것처럼 잊혀질 권리 또한 현재의 정보보호법제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정보의 삭제 및 정정 요구권 등을 통해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법상의 위 규정들이 본래의 잊혀질 권리의 의미와는 그 범위나 목적이 협소한 면이 있어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에 대한 정의와 잊혀질 권리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의 지정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돼야 할 것이다.
기존 정보보호법체계상 규정들을 잊혀질 권리의 목적에 더욱 적합한 방식으로 바꾸어나가더라도 충분히 그 기본권성을 보장하고 이를 구체적인 규범으로 발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법들은 정보처리와 관련한 범위 및 목적 그리고 정보처리와 관련한 예외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 있어 오히려 기본권의 충돌 등의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비교 형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정보보호법제 내 기존의 삭제 요구권 등과 관련한 조항들을 보다 잊혀질 권리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직접적인 정보보호 관련법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잊혀질 권리’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의 인정에 대한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선진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과정에서 잊혀질 권리와 알 권리 양측의 논쟁이 워나 팽팽하다 보니 어느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책을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잊혀질 권리의 보장에 준하는 법과 제도의 한계점을 보았고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를 위한 개선방향과 발전방향을 알아보았다.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에도 불고하고 인터넷 상에서 떠도는 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나라는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되고 법제화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방향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잊혀질 권리의 효율적인 발전방향 연구
지성우, “기본권 이론적 관점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tgotten)’에 대한 시론적 고찰,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2011.
한국정보화진흥원, “‘잊혀질 권리’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 법제연구, 2012.
한국인터넷진흥원(사)한국인터넷윤리학회,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 2012.
최경진,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한국정보법학회, 2012.
ENISA, “The right to be forgotten between expectations and practice”, 2011.

키워드

잊혀질_권리(hwp),   스마트폰의 발달,   유럽사법재판소,   잊혀질 권리의 본격적 등장과 논쟁화 ,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