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존 롤스의 사상,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절차적 정의,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분석

소개글

[존 롤스]존 롤스의 사상,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절차적 정의,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사상

Ⅲ. 존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
1. 현대 입헌 민주사회의 기본구조가 지녀야 할 규범을 제시
2. 하나의 자유로운 관점
3. 공공정치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 관념에 의해 표현

Ⅳ.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도

Ⅴ.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절차적 정의
1.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의 전제
2. 우리가 부정의한 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입헌규칙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3. 다수결의 성격과 한계-시민불복종

Ⅵ.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의 제 2원칙

Ⅶ. 존 롤스 정의론(정의관)과 노직의 논쟁
1. 정의론과 자유의 개념
1) 자유의 일반적 정의
2) 롤즈와 정의의 2원칙
3) 노직과 최소국가론
2. 정의론과 평등의 개념
1) 평등의 일반적 개념
2) 롤즈의 수정 자유주의적 평등관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보다 우선하며, 제2원칙 내에서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보다 우선한다. 평등한 자유의 제도로부터의 이탈이 보다 큰 사회 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래서 롤즈는 어떠한 사회복지라는 명분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보며, 이 것을 ‘자유우선성의 원칙’으로 부르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존감이라는 기본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자존감을 보장해주는 적합한 조건은 자유의 소유에 있다고 한다.
한편, 롤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자유를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한 분배원칙이 병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각자에 있어서의 자유의 가치는 체제 내에서 그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므로, 차등의 원칙이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결국 무한히 평등을 향해 수렴해나가며 결과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 의의 : 롤즈는 시민의 정치적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전통을 지키고자 하며,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하고 이 정치철학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 노력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하는 것으로 볼 수있을 것이다.
3) 노직과 최소국가론
자연 상태
개인-자연권
자유 침해×
상호보호협회
불편함의 시정을 위한 자발적인 조직체
극소국가(지배적 보호협회가 발전)
대금을 지불하는 고객에게만 권리보호대리집행의 서비스 제공
최소국가
지역내 모든 개인을 보호
근대 야경국가와 유사
■ 최소국가 : 자유권을 침해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보호기구
①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집행 등에 제한, ② 그 이상의 국가는 특정한 일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개인이 ‘실재’, 사회는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를 지킨다는 소극적 자유에 전제)
■ 비판 : 현대 산업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회협동체 내의 개인이라는 측면을 무시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불거진 심각한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아무런 비판없이 철저하게 자유,
경쟁, 성장 등의 개념에 충실하고 그 해결은 종교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 소유자격이론 : 재화 분배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재화 소유자격의 보장을 정치적 과제로 제안함. 그 소유물에 있어서의 정의의 주제는 <취득이전교정의 원리>로 구성되며, 이 것은 개인이 재화를 취득하게 되는 과정을 강조. 분배적 정의로는 수취자정의의 이론이며, ‘재분배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노동과 동등한 것이라 주장. 국가는 개인의 소유자격을 철저히 보호하여 자유경쟁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때 정의가 실현된다고 봄.
2. 정의론과 평등의 개념
1) 평등의 일반적 개념
협의의 기회의 평등
비례적 평등 형식적 평등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례적 평등 개념과 일치
자유 경쟁과 형식적 절차강조
자유 방임주의적 자본주의
법 앞의 평등, 시민권적 평등을 강조
광의의 기회의 평등
수정된 비례적 평등 실질적 평등
출발선의 동일을 위한 기회 보장
적극적 자유, 실질적 평등 구현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
결과의 평등
기계적 평등
사회주의국가
생산수단 사유금지
2) 롤즈의 수정 자유주의적 평등관
롤즈의 원초적 입장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산출하는 과정이 순수 절차적이다. 예정된 원칙이 없으며 자연적, 사회적 우연사에 의한 이익과 불이익이 제거된 평등하고 공정한 상황 하에서 계약을 맺으며 합의된 것은 정의의 원칙이 된다→계약당사자간의 평등한 자율성이 반영. 무지의 장막과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라는 제약을 받는 원초적 입장에서의 대표자들은 사회적 기본가치의 분배원칙을 정함에 있어 우선 평등에서 시작.(평등한 분배를 정의의 원칙으로 받아들임)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더 유리한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을 선택한다고 주장.
■ 평등한 자유의 원칙 : 인간의 사회적 기본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존감의 평등한 분배 주장. 사회적, 경제적 가치보다 정치적 자유에의 평등한 권리에 더 자존감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 자유의 우선성과 동시에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요구-인간 존엄성에 입각한 평등주의적 인간관
■ 기회균등의 원칙 :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자는 사회적 계급, 출생, 천부적 재능 등 사회적, 자연적 우연사에 의해 영향 받음이 없이 동일한 인생전망을 가져야 한다는 실질적인 기회평등을 주장
■ 차등의 원칙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 불평등이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지않는 단순한 불평등일 경우 부정의가 된다.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배제하지 않는 공리주의의 비윤리적 불평등성을 비난하는데, 차등의 원칙은 효율성의 원칙과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3) 노직의 자유주의적 평등관
노직은 개인주의자유방임주의의 입장에서 신성 불가침한 개인의 자유권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정의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평등을 위한 어떠한 국가적 노력도 배격하고 있다. 노직의 평등은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며, 법 앞의 평등,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의 평등 같은 것뿐이다. 그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사회구조를 이해하고 갈등경쟁마찰긴장의 각도에서 사회를 보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이라는 양극을 나눈다. 협의의 기회평등 개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평등, 개인과 사회, 경쟁과 협동, 성장과 분배라는 대응되는 개념에서 후자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근혜, 도덕적 동기의 구성 : 롤즈의 도덕론을 중심으로, 윤리철학교육학회, 2008
김비환, 롤즈 정치철학의 두 가지 문제점, 한국정치학회, 1997
목광수,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존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새한철학회, 2011
박정기,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최경환, 롤즈(Rauls)정의론의 실천적 성격 연구, 서울대학교, 1985
홍성우, 롤즈의 자존감 이론, 범한철학회, 2011

키워드

존 롤스,   정치,   정의관,   정의론,   제 2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