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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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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의무교육의 중요성

Ⅲ. 의무교육의 헌법규정(법령규정)

Ⅳ. 의무교육의 현황

Ⅴ. 의무교육의 쟁점

Ⅵ. 아이슬랜드(아이슬란드)의 의무교육 사례
1. 제29조
2. 제30조
3. 제31조
4. 제32조

Ⅶ. 향후 의무교육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에 열거된 영역에서의 교과 내용 및 조직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a. 아이슬랜드의 언어, 예술
b. 수학
c. 외국어(예 : 영어, 덴마크어 혹은 기타 북유럽언어)
d. 미술공예
e. 자연과학, 환경기술 수업
f. 가정과학
g. 체육교육
h. 사회과학
i. 기독교 교육, 윤리와 종교
3. 제31조
각 학교는 교장 책임 하에 매년 학교 교육과정지침(School Curriculum Guide)을 발표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지침은 국가 교육과정지침보다 더 상세해야 하며, 학교의 특성과 환경여건을 고려해야만 한다. 학교 교육과정지침에는 수업시간, 학사일정, 수업의 조직, 교과의 목표 및 내용, 학생평가, 학교 활동평가, 사고예방방안, 교내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며, 각 학교는 이 교육과정지침을 실행계획에 따라 운영해야만 한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은 학교위원회와 학부모회의에 제출되어 자문을 받아야 한다.
4. 제32조
9학년과 10학년에서 학습할 주제 중 몇 개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한다. 수업시간의 최대 3분의 1까지 선택교과에 배당할 수 있다. 학교의 자문에 따라 조직되어 제공되는 임시 취업기간은 학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과학문화부 장관은 선택주제에 대한 더 상세한 규칙을 공포해야만 한다.
Ⅶ. 향후 의무교육의 개선 방향
헌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지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어린이권리조약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조약 제19조 2항을 따온 것이다.
1. 당사국은 어린이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 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결사 또는 조직의 종류는 노동조합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자유는 “연령, 성숙함, 발달정도에 조응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청소년헌장 제6조은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이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생자신들의 자치기구이자 의견 수렴의 통로로 작용해야 할 학생회가 유명무실하거나 방치되어 있다. 다만 최근 학생직선제가 늘고 성적 제한이 완화되고 있으며, 몇 몇 학생회는 보충 수업 자율화 여부와 교육시설 개선 등의 요구를 내걸고 협상하며 문제를 푸는 등 좋은 모범사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법적으로는 학생회의 자치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과 학칙 등을 보완하여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당국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ⅰ. 김민배, 학교용지 부담금과 의무교육제도,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ⅱ. 박정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교육경비부담 법제, 충북대학교, 2011
ⅲ. 정유성, 국가주의 의무교육 비판연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ⅳ. 홍은정, 의무교육의 실현을 위한 교육재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9
ⅴ. 홍정임, 의무교육제도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 전주교육대학교, 2006
ⅵ. 홍후조 외 1명, 의무교육에서 학교ㆍ교원ㆍ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한국교육정치학회, 2012

키워드

의무교육,   교육,   헌법규정,   아이슬랜드,   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