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무역]무역수지의 분석모형,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협력기구(협력기관),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자금지원제도, 무역수지의 IT산업(기술정보화산업), 향후 무역수지의 내실화 방향

소개글

[무역수지][무역]무역수지의 분석모형,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무역수지의 협력기구(협력기관), 무역수지의 현황, 무역수지의 자금지원제도, 무역수지의 IT산업(기술정보화산업), 향후 무역수지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수지의 분석모형

Ⅲ. 무역수지의 변화추이

Ⅳ. 무역수지의 협력기구(협력기관)
1. 국제통화기금(IMF)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 세계무역기구(WTO)

Ⅴ. 무역수지의 현황

Ⅵ. 무역수지의 자금지원제도

Ⅶ. 무역수지의 IT산업(기술정보화산업)
1. 생산
2. 수출
3. 수입
4. 수출입차

Ⅷ. 향후 무역수지의 내실화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환율절하에 따른 환차손 규모는 미실현 평가손을 제외하고 평가되어야 하며 환율절하에 따른 환차손 위험도 저리의 해외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 불가피한 비용의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임금안정과 소비건전화다. 현재 약화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임금안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임금안정과 총수요관리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보다 효과적이고 확실한 물가안정이 가능해지며, 이러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명목임금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의 실질임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리해고 등에 대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새로운 노동환경에 대한 근로자의 효과적인 적응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로사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고용기회를 보장받는 타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노사정간의 의견대립 등 단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한 파업 발생을 가능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파업이 재발하거나 장기화되지 않도록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대화와 설득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비용의 절감을 유도함으로써 수입억제와 수출채산성 제고 효과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 기업의 접대비 및 각종 기부금과 성금 등 준조세적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하고 접대비 등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우리 기업은 95년중 약 54종의 부담금 및 각종 형태의 기부금으로 9조 4천억 원을 지출하여 95년의 법인세수 8조 7천억 원을 상회한다.)
개인사업자나 기업주들이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법인비용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개인적 용도의 자가용 승용차 구입 및 관리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치성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건전한 소비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정부생산성 제고 차원에서도 정부의 가시적인 경상경비지출 축소 노력을 통하여 소비건전화를 위한 솔선수범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세 번째는 에너지소비 절약이다. 전체 에너지수입은 187억 달러(총수입의 13.8%)를 기록하였으며 원유수입만도 144억 달러에 달해 33%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원유수입액 급증은 도입단가의 상승폭이 컸던 사실에도 기인하나 도입물량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원자력 등 대체에너지의 공급확대로 에너지수입(물량)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외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에너지수입은 우리 경제의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높고 중화학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소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에너지원단위(GDP대비 1차 에너지소비)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동시에 산업부문(농업 및 광공업)을 중심으로 OECD국가들과의 隔差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산업구조는 지속된 저에너지가격 정책에도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너지 실질가격이 OECD국가들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에너지의 절대가격 수준이 OECD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물가 및 수출경쟁력 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국내 에너지가격이 낮게 유지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
에너지수입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도 에너지가격을 가능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는 비싼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에너지수요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력요금 및 유류가격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고 교통물류수요의 조절 및 분산과 에너지절약 캠페인 확대 등의 추가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도 에너지소비세(가칭) 부과 등을 통해 향후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생산설비 도입 등에 대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에너지가격을 크게 인상한 동시에 에너지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원자력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중후장대형 산업구조에서 에너지소비가 적은 경박단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 결과 실질GDP는 약 60% 성장했으나 원유수입량은 오히려 1/3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적극적 유치다.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세제유인을 강화하고 공장용지 및 인력확보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인 교육시장 개방을 통하여 해외유학 및 연수에 대한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는 등 서비스산업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유입구조의 개선이다. 외채부담이 확대되면서 대외이자지급이 무역외수지 적자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시 주식연계증권의 발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기업 및 금융기관의 비외채성 주식연계증권 발행한도를 확대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인배 외 1명, 산출물갭, 인플레이션 및 무역수지에 대한 대규모 재정정책의 효과, 한국국제통상학회, 2011
이민환, 한국 무역수지에 대한 환율의 동태적 효과 분석,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이홍식 외 1명, 국제 생산네트워크의 형성과 무역수지 구조, 한국은행, 2010
이충열 외 1명, 동아시아 국가의 무역수지와 거시경제 충격, 한국무역학회, 2008
임상수, 한국 무역수지의 악화 원인, 부산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2008
장병기, 산업별 무역수지의 환율민감성, 한국국제통상학회, 2009

키워드

무역수지,   무역,   수지,   협력기구,   자금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