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동기,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진출동향,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주식투자, 사례,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의 대응방침

소개글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동기,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진출동향,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주식투자, 사례,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의 대응방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동기

Ⅲ.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제한조항
1. 외국회사의 영업 개시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2. 외국회사의 국내지사 설치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3. 외국인투자의 신고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4.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5. 주식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6.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개시 신고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7. 외국인투자기업의 업종 제한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8. 외국인투자기업의 다른 기업 주식취득 제한
1) 외국인 투자기업의 제한조항
2) 근거 법률
3) 소관부처

Ⅳ.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진출동향
1. 국별로는 홍콩, 미국, 일본 등이 주류
2. 개별기업 사례

Ⅴ.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외래성비용

Ⅵ.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주식투자

Ⅶ.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사례
1. 정부의 지원방안
1) 해외투자 업체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마련
2) 세계화지원기획단회의를 통한 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방안
2. 해외 진출기업들의 자구책
1) 전자업계
2) 자동차업계
3) 섬유업체

Ⅷ. 향후 외국자본기업(외국투자기업, 해외투자기업)의 대응방침
1. 사전에 미리 준비할 사항
2. 상황이 발생할 경우
3. 투쟁기조
4. 주요요구

Ⅸ. 결론

본문내용

요구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확보(경영상황-증권거래소 재무제표, 해당노조가 있을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 노무관리방식 등을)한다.
⑵둘째 조합원들에게 상황설명을 위한 교육선전을 배치하고 노동조합을 비상체제로 전환한다.
⑶셋째 연맹으로 경영매각 상황을 보고하고 사측과 인수업체 양자에게 교섭요구 또는 요구사항을 발송(노동조합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돌입할 수밖에 없음)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수립한다.
※요구사항: 고용안정 보장, 이전문제에 대한 제반문제 노조와 합의(이사비용, 노조 승계)
2. 상황이 발생할 경우
⑴교섭 요구(또는 요구사항)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매각인수를 진행할 때는 즉각 투쟁체제로 돌입한다.
( 예 :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을 시 즉각 투쟁 돌입 등 )
투쟁형태는 낮은 수위로부터 높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고조시켜 채권단, 관리인 압박
※ 파업 돌입시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절차 준수할 것(만도기계 파업에 대한 대법판결 2000.3)
⑵또한 임금체불 등 조합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도 즉각 투쟁체제로 돌입한다.( 예 : 비상상황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도 달라야 함. 즉, 법절차를 지키면서 시간을 기다려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비상상황임.)
3. 투쟁기조
⑴개별 자본과의 협상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정보의 차단은 물론 시간을 놓쳐버리기 십상이다. 인수합병 대응투쟁 은 국가차원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출자전환부채탕감 등 채권단 및 정부와의 싸움까지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
⑵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인수합병으로 인해 공장이전이 추진될 경우, 지역주민,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고려, 배치해나간다.
※ 지역주민대상: 지역 경제살리기 유인물, 전단 배포
지역총선출마자: 매각관련 고용문제, 노조 유지 등 생존권 사수 요구를 전달하고, 출마자들은 총선 공약화하여 채권단에 로비활동을 할 것을 요구
4. 주요요구
⑴요구내용의 초점은 ① 채권단은 회생방안 강구, ② 매각인수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③ 고용단협 전면승계 및 노동조합 인정, ④ 이전문제에 따른 통합법인화 등을 3자 합의서 또는 합의서화하여 체결할 것.
⑵요구내용을 다룰 때 고려할 것으로 체불임금 청산방안, 퇴직금 중간정산방안, 소액주주 피해방지 방안 등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참고 > 합병절차 개념도
1. 양사, 합병의 기본사항에 대한 상호 의견조율 및 합의
2. 각서 조인 및 교환
3. 양 법인 이사회 결의(합병결의)
4. 자산실사 및 보고서 작성
5. 채권단 승인 요청
6. 대표자간 합병계약서 체결
가. 상법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자본과 준비금의 총액
- 사원 또는 주주의 총회의 기일
- 합병시기의 규정
나. 임의적인 기재사항
- 임원종업원의 승계 및 재산 승계
- 업무운영, 재산관리규정 등
7. 합병 대차대조표 작성
#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당사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본점에 배치,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등초본청구 가능
8. 주주총회 합병승인
# 주주총회 특별경의로 승인
9.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시최고
# 주주총회 승인결의 후 2주 내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기간내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
10. 재정경제부 장관에 신고
# 자본금 10억 이상이거나 총자산 50억원 이상인 회사는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신고
11. 존속(신설)회사 보고대회
12. 합병 등기
13. 신주권 상장신청
14. 해산등기(피합병법인)
Ⅸ. 결론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의 글로벌화와 함께 더 이상 국민경제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게 되었다. 기업들의 해외진출은 이전에도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던 현상이지만 당시는 주로 선진공업국의 기업들이 천연자원이나 저임금을 활용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진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 분업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주변국과 중심국간의 관계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북미, 유럽, 동아시아 등 소위 ‘삼각지대’ 내의 중심국과 중심국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진출의 목적도 대상국의 시장침투나 고급기술력의 활용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이동과 범지구적 차원에서 생산과 판매를 조직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민경제의 주요 현상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신국제분업체계에서 사회적 덤핑의 대상국가로부터 벗어나서 제품판매시장의 대상국가로 격상된 이후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다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외국자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중 증가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도 그 영향력과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민국가 내의 고립된 섬이 아닌 일반적 현상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국민국가 단위로 갖추어진 노사관계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의 운동법치과 엄격한 외적 규제에 존립근거를 두고 있는 노동조합의 논리는 상극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충돌은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국내 자본진출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관행과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참고문헌
김기범(2006), 외국인 투자기업의 후속투자 결정요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김경애 외 1명(2009), 투자자국의 차이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학회
김경희 외 1명(2008),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제성 효과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무역학회
김기국(2001),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은주(2004),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의 성과차이에 관한 비교 연구, 홍익대학교
장석인 외 1명(2008), 외국인투자기업의 혁신적 인사제도 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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