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에 대해

목차

1.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인 충당부채
2. 충당부채의 의의
3. 충당부채의 3가지 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으로 인한 현재 의무가 없다. 그리고 수선비에 대해 기업의 정책변경(화물선 폐기처분등)등에 따라 회피 가능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다. 또한 과거사건에 의한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우발부채도 아니다.
(3) 지급보증시점 : 지급보증에 의해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충당부채는 아니다. 하지만 기업회계에서는 소송과 보증에 대한 내용은 그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공시 한다.
(4) 보험 미가입 자체가 법적 혹은 의제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다. 충당부채가 아니며 과거 사건에 의한 현재의무가 없으므로 우발부채도 아니다.
(5) 소송 시작 시점 : 회사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적의무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러므로 충당부채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회계기준에서는 소송과 보증에 대한 사건은 그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3)번과 동일- 주석기재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석기재 한다.
- 결산일 현재 : 고문변호사가 회사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했으므로 소송에 의한 법적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의무 수행을 위해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인식해 준다.
(6) 법적의무는 없으나 오염토지 복구정책을 대대적으로 공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으므로 의제의무가 있다. 또한 토지를 오염시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잡아 준다. 99
참고문헌
기업회계기준서 17호 문단6·문단16～19

키워드

기업회계,   지출의 시기 ,   충당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