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여행지출, 소비지출, 정부지출]지출과 여행지출, 지출과 소비지출, 지출과 정부지출, 지출과 재정지출, 지출과 국방비지출,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지출과 학교회계지출 분석

소개글

[지출, 여행지출, 소비지출, 정부지출]지출과 여행지출, 지출과 소비지출, 지출과 정부지출, 지출과 재정지출, 지출과 국방비지출,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지출과 학교회계지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출과 여행지출
1. 목적별 여행지출
2. 항목별 여행지출
3. 국가별 여행지출

Ⅱ. 지출과 소비지출

Ⅲ. 지출과 정부지출

Ⅳ. 지출과 재정지출

Ⅴ. 지출과 국방비지출

Ⅵ. 지출과 사회복지지출
1. 자치단체의 유형에 상관없이 재정적 변수인 지방세, 이전재원, 사회복지보조금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사회경제적 환경의 영향은 자치단체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3. 중소도시 이상 지역인 시와 자치구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군에서는 정치적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4. 자치구․시․군 모두 행정적 변수인 인구 10,000명당 공무원수의 영향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Ⅶ.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Ⅷ. 지출과 학교회계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험감소에 따른 대리인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 (3) 그러나 자신의 자산은 더욱 더 집중되기 때문에 제한된 다변화(자산 분산)에 따른 문제는 더욱 증가하고, 이는 다시 위험감소 유인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종합하여 볼 때 어떤 효과가 더 큰지는 이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한편 경영자의 주식소유에 따라서 책임회피 유인은 감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마지막으로 단기실적 강조 유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는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달려 있다. 즉, R&D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주식에 반영되어서 주식시장이 R&D 프로젝트의 증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면 많은 주식을 보유한 경영자는 적정 수준까지 R&D를 늘이는데 보다 적극적일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경영인의 주식소유가 연구개발지출 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론적인 연구로서는 결론을 내기 어렵고 실증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영인의 주식소유와 관련한 실증연구인 Hill and Snell(1989)에서는 경영자의 주식 소유 비율이 종업원 1인당 R&D 지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비해, Hansen and Hill(1991)은 상임 및 비상임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비율과 R&D 지출 강도 사이에는 약하지만 陽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ho(1992)는 경영인의 주식이 자신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으며, Francis and Smith(1995)도 최고경영인이 30%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거나 경영인 전체가 2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 소유기업”이 주식소유가 분산된 기업에 비해 R&D 지출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Dechow and Sloan(1991)은 경영자가 퇴직하기 직전에는 R&D 지출 수준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주식소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이동기, 조영곤(1999)에서는 경영자 지분과 연구개발 집약도간에는 증가 후 감소하는 구조적 전환점을 갖는 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즉, 兩변수간에는 역U자형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경영자 지분수준이 낮은 경우 주주와 경영자간의 이해일치 효과를, 경영자 지분수준이 높은 경우 내부 대주주로서 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안주주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경영자의 지분수준에 따라 이해일치 가설과 안주주의 가설이 각각 성립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경영자 주식소유와 기업의 R&D활동에 관한 연구에 앞서서 기업의 R&D활동과 관련된 기존 실증연구들은 슘페터가설에 대한 검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슘페터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i)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다”는 것과 (ii)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즉, 기업규모 증가에 비례하는 정도 이상으로 기술혁신활동이 더 증대되며, 시장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술혁신활동은 더 활발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Ⅷ. 지출과 학교회계지출
물품의 구입, 공사시행, 용역의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세출예산에 해당 목적을 위한 예산의 계상여부를 확인한 후 수량(물량), 규격, 단가, 사양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품의서, 사업계획서 기타 지출에 필요한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한다. 정기간행물 구독비 등 연중 계속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회계연도중 기간을 정하여 품의를 얻은 뒤 제2회 지출부터는 품의 없이 지출결의서 적요란에 품의서는 제○호에 합철(첨부)라 표시하고 지출한다.
학교의 장은 수의계약 또는 입찰계약 등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고 예정가격을 조사한다. 사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하여 일반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징구를 하여야 한다.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등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다.
학교의 장은 회계공무원으로서 계약상대자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 등 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한다. 공사계약서를 생략하는 경우도 공사규격서, 도면, 시방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전문공사업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을 받는다. 오물수거료, 방역소독비, 청소용역비, 당직용역비등 용역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간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협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
물품의 납품, 공사의 준공 등 계약의 이행을 확인한 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한 자(출납원 또는 물품구매 의뢰자)가 검사하고 지출결의서의 검사란에 날인하며 관련 법령에 의해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기간행물, 공공요금, 수수료 등은 대가 지급전에 반드시 구독사실이나 계량기 검침 또는 실시(검사)확인필을 청구서와 대조한다.
학교회계 세출예산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대장,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약품수불부, 우표수불부, 연료수불부, 국공유재산관리대장등에 등재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설계서규격서검사조서 기타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종구(2007), 환율의 변동성이 우리나라 여행지출·수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상헌(2011), 정부지출과 경제성장의 정치경제학, 한국재정학회
김종문(2004), 한국의 국방비지출과 경제변수의 인과관계 분석, 한국국방경영분석학회
이지은(2011), 한국 가계의 이전소득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세종대학교
이환범 외 2명(2011),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성과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경인행정학회
주상현(2011), 지방정부 사회복지 지출 추이의 비교·분석과 함의, 한국비교정부학회

키워드

지출,   여행지출,   소비지출,   정부지출,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