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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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MB정부의 지역환경 균형발전 정책평가(비전 및 목표, 중점사업,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추진주체, 재정지원,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형 고부가가치 지역성장 대표모델사업이 여러 지역에서 시행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MB정부의 국가녹색성장의 기본구상이 실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MB정부의 근본적인 경제우선 정책에 의해 지방의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기반강화 정책은 역부족인 것이 현실이며, 한정된 지방의 환경관련예산으로 환경교육강화를 위한 예산확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MB정부의 녹색성장 중심정책으로 경제 환경 선순환(탈동조화) 체계 구축을 희망하였으나 지방의 경우에는 영세한 경제규모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은 여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권한과 책임에 대한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의 어려움으로 부처 간 환경보전 협력시스템화에는 한계를 보였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환경기초조사사업의 추진한계로 지방의 현실적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어 지방의 경제적 현실과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 해양투기금지, 멸종위기동물의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는 낮은 생산성, 경제적 능력과 환경관련 기술과 정보의 부재 등으로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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