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현황과 경제발전

목차

제1절 북한경제체제의 특성
1. 기본명제
2. 경제체제의 변화
3.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

제2절 북한의 경제현황
1. 북한의 주요 경제지표와 남북한 비교
2. 북한의 산업현황

제3절 북한의 무역 및 대외경제
1. 북한의 무역관리제도
2. 북한의 대외무역
3. 남북한 교역

제4절 동서독의 교류협력
1. 동서독의 경제교류 협력 및 시사점
2. 동독개발의 교훈과 북한개발의 정책과제

제5절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1.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발전 전략의 차이
2. 물가와 환율안정 및 수출신장
3. 중국의 가족농과 증산의욕 및 북한의 선택
4. 중국과 북한 발전전략의 차이

제6절 북한경제의 회생방안
1.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2. 북한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방안

본문내용

축과 효과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본유출에 대한 점검장치 및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높은 공공저축이 중요하다.
⑪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인간자본기반 구축은 교육 및 보건체계의 대폭적인 재정비를 요구한다. 체제전환에는 시장경제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공급하기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의 일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 의한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과 재훈련 지원을 위한 교육 바우처voucher 공급은 수요 주도적인 구조개편에 도움이 될 것이다.
⑫ 중국은 경제특구와 연안도시에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여 경이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내륙지방으로 경제개발의 효과를 확대시켜 지역간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하고 있다. 북한도 나진.선봉의 실패를 거울삼아 남포, 개성, 신의주, 원산, 청진 등에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를 다시 설정하여 외국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외환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동포투자우대법, 합영법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땅을 저가로 장기간 임대하고, 자본의 이익추구의 본질을 고려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여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 만들어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시장, 무역 및 사업진입의 자유화.안정화(가격안정화)계획이 결합된 일관된 정책은 높은 경제성장과 성공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분명한 재산권 및 강력한 시장경제체제기구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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