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폐기물]한국의 폐기물 제도변천과정,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한국의 폐기물 처리과정, 한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향후 한국의 폐기물 감량 방안 분석

소개글

[한국 폐기물]한국의 폐기물 제도변천과정,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한국의 폐기물 처리과정, 한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향후 한국의 폐기물 감량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폐기물 제도변천과정
1. 방어적 위생개념의 도입(1961~1977년)
2. 적극적 환경보전개념의 도입(1978~1986년)
3. 재활용 개념의 도입(1986~1992년)
4. 폐기물최소화 개념의 도입(1993~현재)

Ⅲ. 한국의 폐기물 분류체계

Ⅳ. 한국의 폐기물 처리과정

Ⅴ. 한국의 폐기물 발생현황

Ⅵ. 한국의 폐기물 재활용제도
1. 우리나라 생활 폐기물 처리제도
2. 생활 폐기물관리상 문제점
3. 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유인책
4. 폐기물 재활용정책의 문제점

Ⅶ.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Ⅷ. 향후 한국의 폐기물 감량 방안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및 「환경음식점」제 시행
4.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5.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강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었다. 재활용산업에 기업인들도 정부에 너무 많은 의존적인 자체도 문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재활용산업의 문제점 첫째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다. 넓은 땅을 차지하여야 괴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란 인식으로 설득이 어렵다.
둘째는 인력난을 들 수 있다. 3D현상의 풍조기피하고 있으며 자금력 열 약으로 자동화에 한계성과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첨단산업화 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활용산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재활용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다.
Ⅶ. 한국의 폐기물 예치금제도
우리나라의 예치금제도(Deposit-Refund System)는 외국의 예치금제도와는 달리 생산자 동기부여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확정되어 요율과 대상이 일부 조정되었다.[3] 폐기물예치금제는 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폐기물관리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도도 담겨 있으나, 그 근본 취지는 제품가격을 상승시켜서 소비 또는 폐용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제품 생산자의 폐용기 회수 및 재활용에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기유발적 목적에서 입안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적용대상 품목은 용기는 음료 및 화장품용기, 유독물제품용기, 전지, 타이어, 윤활유, 가전제품, 합성수지 등이 포함되었으며 예치주체는 이들의 제조업자 및 사용업자들이다. 1991년 3월 8일 폐기물관리법 1차 개정시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폐기물 예치금제 항목은 17개 품목이었으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회수 및 재활용이 곤란한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전환하였으며, 새로이 PET병과 에어컨디셔너가 추가되어 현행 예치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품목의 수는 13개로 조정되었다.
Ⅷ. 향후 한국의 폐기물 감량 방안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o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관리운영이 이원화되어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어 왔음
o 서울인천시 및 경기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 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공단」이 운영에 함께 참여
2.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
o 쓰레기투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쓰레기 투기행위에 대한 철저한 추적감시가 사실상 곤란함
o 2000.1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됨
o 포상금액은 과태료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시군구 조례로 규정됨
3.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및 「환경음식점」제 시행
o 생활쓰레기중 음식물쓰레기는 1회용품포장폐기물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고, 쓰레기처리과정에서 침출수와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2차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o 우리나라에서 1일 45천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며, 이중 1회용품포장폐기물이 38.8%, 음식물쓰레기가 26.5%를 차지함
o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20개소이상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음식점을 「환경음식점」으로 선정할 계획임
※ 1회용품은 규제대상 확대 및 봉투쇼핑백 유상판매제를 시행한 결과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봉투쇼핑백 사용량 62.6% 감소), 포장폐기물도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표시권장제를 새로 시행중으로 향후 상당한 쓰레기 감소효과가 기대됨
4. 감염성 폐기물 관리업무 환경부 이관
o 그 동안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병원균에 의하여 2차감염이 우려되는 감염성폐기물은 의료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 생활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에서 이원적으로 관리되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음
o 감염성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을 혼합 처리하는 경우 등이 발생
o 감염성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환경부에서 통합 관리하게 됨(폐기물관리법 제2조)
5.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강화
o 외환위기 기간동안 부도업체 증가 등으로 사업장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토양하천 등의 환경훼손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있음
o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폐기물의 보관기간이 단축(배출자 2000.8월, 처리업자 2000.2월)되고, 보관방법 시행이 더욱 엄격해짐(폐기물관리법 제12조)
Ⅸ. 결론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애국가에서 나오는 이 가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찾아보기란 힘들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한 지역이 아니라 전국을 넘어서 세계로 향하고 있다. 이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은 각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이다. 이는 우리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그린피스’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아 왔다. 또한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에서 환경오염과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에게 일깨웠다.
환경이라 함은 수질, 대기(오존층을 포함한), 토양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오염은 무척 심각한 상태이다.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공지천과 새벽 공기 - 예전에는 새벽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는 것이 몸에 좋다고 했지만, 현재는 낮 동안의 오염된 공기가 새벽에는 지상 가까이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한다. - 와 농약에 의해 심하게 오염된 논 밭을 - 실제로 겨울 흙 갈이 할 때 언 땅을 팠을 때의 흙 색깔로 알 수 있었다. - 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석(1995), 한국의 폐기물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대학교
- 박수혁 외 2명(2001), 한국 폐기물법과 정책의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 왕청(2011), 도시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청주대학교
- 오희갑 외 1명(2001), 한국 산업폐기물의 발생현황과 그 대책, 한국지반환경공학회
- 정훈(2001),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전남대학교
- 정연관(1997), 한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방대학교

키워드

한국,   폐기물,   쓰레기,   재활용,   예치금제도,   폐기물 감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