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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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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시상장의 배경

Ⅲ. 동시상장의 불공정거래행위
1. 내국법의 역외적용
1) 민사책임 관련
2) 형사책임 관련
2.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등을 위한 국제적 협력

Ⅳ. 동시상장의 이점

Ⅴ. 동시상장의 증권예탁결제제도
1. 예탁자계좌부/고객계좌부 해당여부
2. 실질주주와 관련된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의 중앙예탁기관이 예탁제도와 관련한 증권거래법 규정의 적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문면상으로는 외국의 중앙예탁기관과 그 참가자들의 장부에 예탁자계좌부/고객계좌부와 유사한 효력을 부여하고 실질주주명부의 작성시 당해 중앙예탁기관으로부터 고객들의 명단을 넘겨받아 그 고객들을 실질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증권거래법상 관련규정의 효력을 외국 중앙예탁기관이나 그 참가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련중개기관이 복잡한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어디까지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Ⅵ. 결론
경제위기를 발생하게 만드는 하나의 문제는 붕괴된 국가주도형 시스템을 대신할 대안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것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기업지배/기업금융 시스템은 3개의 이념형(ideal types)에 속한다. 첫째, 은행주도 시스템(bank-based system). 둘째, 자본시장 주도 시스템(capital market-based system). 셋째, 국가 주도 시스템(state-based system). 물론 이들이 혼합된 잡종들이 존재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세계화, 탈규제가 본격화되고 기업지배(corporate governance)에서 발생한 문제는 한편으로는 state-based system을 적극적으로 폐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대신할 bank-based system 혹은 capital market-based system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데 있다.
1980년대 이래 한국에서는 높은 저축률이 유지되었고 이것은 한국 기업들의 높은 투자를 지탱하는 토대였다. 1990년대 들어서도 높은 저축률이 유지되는데, 따라서 국내저축(국내자금)만으로도(재벌)기업들은 투자에 필요한 외부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후 재벌들은 충분한 것 이상의 외부자금을 금융/자본시장으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그 이유는 바로 막대한 양의 해외자금이 재벌부문으로 급격히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종금사, 제1금융권 은행 해외지점, 나아가 재벌그룹의 해외 현지자금 직접조달 등 여러 가지 통로들을 통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재벌기업에게 공급된 총 해외자금은 4년 동안에 약 1,2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1,200억 달러의 ‘과잉’ 자금공급을 의미했고, 이러한 넘쳐흐르듯 풍족한 해외자금 공급을 기반으로 재벌들은 급격하게 국내외에서 사업확장, 신규 부분 진출에 나섰다. 그 결과는 전반적 과잉투자였다.
이 기간 동안에 제1금융권 은행은 재벌에 대한 자금공급에서 - 간접적으로 -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첫째 그 역할의 간접성 때문에 이들 은행은 재벌에 대한 기업통제/지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둘째로, 더 근본적으로, 박정희 시대부터 계속 유지된 은행관련법 등 법제도상 은행은 고객기업의 이사회 참가, 주주권한 행사 등에서 제한 당했기 때문에 재벌기업에 대한 통제/지배의 역할을 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즉 bank-based system of corporate governance 는 존재할 수 없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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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관훈, 국내기업의 외국증권시장 동시상장과 기업지배구조개선, 한국법제연구원, 2004
김화진, 우리 나라 기업들의 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 한국예탁결제원, 2003
윤재수,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2011
이우백, 국내·외 동시상장 주식 간 정보이전효과 분석, 한국재무관리학회, 2011
최경렬, 국내외 증권시장 동시상장에 관한 연구, 한국예탁결제원, 2000

키워드

동시상장,   상장,   주식,   불공정거래행위,   증권예탁결제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