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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도시][기업][도시][기업역할][포항]기업도시의 특징, 기업도시의 필요성, 기업도시의 기업역할,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기업도시의 쟁점, 기업도시의 포항 사례,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특징

Ⅲ.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
2.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Ⅳ. 기업도시의 기업역할

Ⅴ. 기업도시의 국가와 지방역할
1. 기업도시에서 국가의 역할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Ⅵ. 기업도시의 쟁점
1. 기업도시의 유치 vs. 기업의 유치
1) 지방자치단체의 기업도시 유치 경쟁
2) 수요기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도시 가능성
2.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1) 기업도시를 통한 산업자본과 부동산 자본의 결합
2) 부동산 자본을 통한 산업자본의 위험 보완
3) 산업자본과 부동산자본간의 재결합을 통한 기업집중 강화
3.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
1) 기업에 의한 도시개발 구상의 문제
2) 도시개발과 기업경쟁력간의 관계
4.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1) 기업도시 유치목적의 변경
2) 장소의 발전 vs. 주민의 복지
3) 지역균형발전과 기업도시 추진간의 갈등
5. 기업도시 건설과 일자리 창출
1) 기업도시의 일자리 창출 규모
2) 도시개발의 주체와 일자리 창출 규모
3) 일자리의 공간적 이전 효과
4) 창출되는 일자리의 성격
5) 건설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한계
6. 개발이익의 발생과 처리
1) 부동산개발이익 사유화와 지역균형발전간의 trade-off
2)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과 보상 문제
3) 토지수용권 발동 여부
7. 노사문제의 해결

Ⅶ. 기업도시의 포항 사례

Ⅷ. 향후 기업도시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극단적으로 양분되지 않고 함께 공생하는 것이며, 기업의 권력과 근로자의 권력간에 서로 대립하지 않는 유기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체 내에서의 조직과 경영방식의 쇄신이 필요한데 이는 인간의 속성을 살리는 경영주의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다. 문제의 원인을 기업체의 경영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인간]과 [자신의 발견] 그리고 동시에 [타인의 발견]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방식과 조직형태가 도입되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전체의 발견]과 함께 기업의 성장이 그들의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자원축적에 긴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권력의 분산과 개인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은 투쟁과 대립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이다. 경제가 풍요롭게 됨에 따라 소비자나 근로자들은 어떤 특정조직의 권위에 꼭 복종해야 하는 필연성이 약화되고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경제의 풍요는 기업의 성장에 크게 달려있다. 이는 도시경제의 풍요로움이 빠르게 증대되는 도시일수록 도시 내에서의 개인의 부의 축적과 권력의 분산이 빠르게 일어날 소지가 많음을 시사한다.
도시정부는 기업도시에서 내재하는 이러한 두 개의 문화와 두 개의 권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이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민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획기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 창업과 자립성을 고양하기 위한 기업정책,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근로자의 권익과 책임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노동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할 때 기업문화와 시민문화, 그리고 기업권력과 근로자 권력간의 대립관계를 조화와 보완관계로 전환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대규모 공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성장하게 된 기업도시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노사분규를 여러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이를 기업도시에 내재한 기업문화와 시민문화의 갈등, 그리고 기업권력과 근로자 권력간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측과 노동자측이 추구하는 그들의 미시적 동기로 말미암아 대립과 갈등이 장기적으로 일어날 경우, 도시전체, 나아가 국가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시적 현상은 우리 모두에게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조화와 균형]이라는 범시대적 진리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업도시에서도 어김없이 적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시민문화와 기업문화, 그리고 기업권력과 근로자의 권력이 서로 조화되고 균형이 잡혀야 풍요로운 도시발전과 튼튼한 국가발전이 이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Ⅸ. 결론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정부 또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업도시건설이 위축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시켜주고, 늘지 않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과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기업도시 건설의 실체를 보면, 그러한 기대는 쉽사리 실현될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공익적 목표를 빌미로 기업들에게 과도한 사익을 허용하는 건설방법 때문이다.
전경련이 제기하고 있는 기업도시 건설방안들은 혁신 네트웍을 핵심으로 하는 기업도시 건설의 조건과 부합하지 않는 데 우선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물리적 시설개발의 편리성, 개발이익의 극대화, 각종 개발규제의 일괄 배제, 기업 규제의 포괄적 완화 등은 기업도시건설을 위한 방안이라기보다 기업의 지대(rent)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조건이 극대화되면, 기술혁신, 투명한 경쟁 등을 미덕으로 하는 기업도시 자체가 궁극적으로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도시건설에 수반되는 방안들이 사회전반에 끼치게 될 해악이다. 가령,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의 문제’, ‘지방정부의 계획고권의 훼손 문제’, ‘자본규제 완화의 문제’, ‘노동권 제약에 따른 문제’, ‘지방산업과의 연계성 문제’, ‘개발이익의 사유화 문제’, ‘법체계의 무력화 문제’ 등은 모두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민간기업에 의한 토지수용권 사용은 경우에 따라 위헌의 소지를 가질 수 있고, 특정면적의 토지에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권한을 민간기업이 갖게 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법체계를 문란 시킬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 의한 개발이익 환수는 공익의 사유화란 심각한 사회정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 등의 완화는 기업의 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건전화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고, 노동관련 규정 적용의 예외는 기본권으로 노동권의 제약과 장기적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을 수 있다.
재계는 막대한 투자와 그에 따른 자본의 위험부담이 큰 만큼 획기적인 보호 장치가 있지 않으면 기업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시된 방안들은 공익을 규정하는 법체계를 무력화시킨 뒤 이를 통해 사익의 실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서, 법적용의 형평성으로부터 개발이익의 사유화에 의한 경제의 부정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유도해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기업도시건설 목표도 구현될 수 없다고 본다.
기업도시 모델을 서구 선진국에서 찾고 있지만, 기업도시의 성공요인은 사회적 형평성과 어긋난 과도한 제도적 특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민지자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공익과 사익을 균형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과정의 민주적 운영에 있다. 현재 정부와 기업이 그리는 기업도시 모습은 이러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바라보는 마음이 불안하다.
참고문헌
김종수(2008), 기업도시 정책의 도시유형론적 분석, 영남대학교
김종완(2006), 기업도시 건설의 경제적 기대효과 및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김항석(2005), 기업도시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발전학회
이재길(2007), 기업도시의 상대적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전상인(2011), 외생적 기업도시에서 협력적 기업도시로, 한국지역개발학회
하수경(2011), 기업 도시 국가 브랜드의 관리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종합대학원

키워드

기업도시,   기업,   도시,   국가,   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