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장애인복지 정책

소개글

프랑스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랑스 사회복지의 역사적 배경

Ⅱ. 프랑스 장애인복지정책

Ⅲ. 현재 프랑스 장애인복지

결론

본문내용

문화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장치 설명; 화면 확대기, 전자 돋보기, 만질 수 있는 모형, 점자 및 부조판 안내 시스템, 오디오ㆍ비디오가이드, RISP 시스템, 자석 고리 등.
- 장애인 이동을 위한 시설, 웹사이트 접근도 등 에 대한 규격과 추천 안 등 수록
4. 장애인 문화 복지 관련 정책 소사
① 1975년 6월, 장애인을 위한 법안 : 관련 법안의 초석 마련.
② 2001년, 문화-장애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Culture-Handicap) 설치.
③ 2003년 10월, 국가문화재센터(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와 장애인 관련단체 간 협정 체결
④ 2005년 2월, 장애인의 기회와 권리균등 보장, 참여와 시민권을 위한 법률 (loi ‘pour l'egalite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e des personnes handicapees’) 제정
⑤ 2006년 6월, 문화-관광 협약 및 문화-장애 협약(convention nationale Culture-Handicap) 체결
⑥ 2007년, ‘문화와 장애; 접근에 대한 실제 가이드’(Culture et handicap :guide pratique de ’accessibilite 발간
⑦ 2008년 5월,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에 대한 교육이 건축 관련 학위와 자격증 취득에 의무화됨
5. 재가복지서비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장애정도가 80%에 이르는 장애인은 살림 돕기 혜택을 매월 30시간까지 받을 수 있다. 1989년부터 개인가정에서 유료로 노인이나 성인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수용경비는 수용자가 수용가정에 지급한다. 자택에서 장애인을 돌보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은 일반고용인처럼 사회보장 혜택을 받으며 일부 경우에는 사회보장비를 면제받거나 세제상의 특전을 받기도 한다.
MDPH가 인정하는 자원봉사자들은 특정조건 하에서 노후보험에 무료로 가입하거나 노후위험이나 장애위험에 대한 임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1993년부터 장애인을 돌보는 가정봉사자나 생활보조자를 고용한 기구는 사회보장납부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제3자 수당 수혜자나 사회보장제도상의 제3자에 대한 할증급여금 수혜자, MDPH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등이다.
6. 기타 장애인복지 서비스 및 장애인관련협회
① 프랑스장애인재적응연계위원회(CNFLRH); 장애인들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자료 소장.
② 프랑스장애인문화협회(APF); 안내자가 동반된 여행이나 탐방활동 및 토론회 등을 개최 함.
③ 점자 문학도서실, 음악도서실 운영되고 있음.
④ 프랑스장애인음악협회; 성인과 아동장애인이 합창이나 관현악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음악교육 실시
⑤ 여행자협회; 장애인을 동행하기 위한 유료서비스 실시
⑥ 구족화가협회; 전람회와 작품판매를 주관, 이 협회의 회원에게는 일련의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음.
⑦ 놀이은행;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놀이들을 모아 놓고, 시각장애아동에게 적합한 놀이기루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주소록 제공 함.
⑧ 프랑스장애인스포츠연맹; 신체 및 시각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함.
⑨ ANTIOPE; 1983년부터 자막처리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
⑩ 지체 및 지각장애인협회; 프랑스 음악방송, 프랑스 문화방송과 6개 TV 방송프로그램을 주단위로 점자화해서 발간하고 있음.
⑪ TV시청료; 80% 이상의 장애정도를 나타내는 장애인과 상이군인, 장애인보조를 받는 자, 연금대상자나 제3자 수당을 받는 자, 성인장애인수당 수혜자에 대하여 면제됨.
⑫ 아동 및 성인 사회 부적응자를 위한 지역센터(CREAI); 장애인의 문화 활동을 위하여 관련기관의 주소록을 비치하고 있음.
⑬ 국영박물관은 장애인카드를 소지한 경우 무료 임.
장애인관련협회
ㆍ전국정신장애인부모회 및 친구협회연맹(UNAPEI;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arents et Amis de Personnes Handicapees Mentales)
ㆍ성인 및 청년장애인협회(APAIH; Association pour Adulets et Jeunes Handicapes)
ㆍ전국맹인사회지원위원회(CNPSA; Comite National pour la Promotion Sociale des Aveugles)
ㆍ전국청각장애인동화연맹(UNISDA; Union Nationale pour i'Insertion Sociale des Deficients Auditifs)
ㆍ정신질환자친구 및 가족연명(UNAFAM; Union des Amis et Familles de Maldes Mantaux)
ㆍ프랑스 마비환자협회(APF; Association des Paralyses de France)
ㆍ기타 장애인 협회 및 단체
참고문헌
강홍진, 프랑스의 사회복지 관련 법제, 한국법제연구원(2012).
강홍진, 프랑스의 성년 후견 제도(Ⅰ), 한국법제연구원(2008).
김윤희,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연구 : 일본, 독일, 프랑스 사례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2009)
박옥희, 장애인복지론, 학문사(201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심의관실/ 선진장애인복지정책 해외연수 보고서(2005.04).
이승기외, 지자체 중심형 수요자 맞춤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2011).
정무성외 공저, 현대장애인복지론, 학현사(2012).
하효은, 한국 및 미국, 프랑스의 교육복지 비교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2009).
http://www.kcti.re.kr/03_3.dmw?method=view&dataSeq=342&dataId=1(박지은,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프랑스 장애인 문화정책).
http://field.knise.kr/jsp/field/(프랑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별 및 진단체제, 특수교육웹진(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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