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성, 공기업 경영평가 역할, 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 공기업 경영평가 절차, 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평가,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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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경영평가]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성, 공기업 경영평가 역할, 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 공기업 경영평가 절차, 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평가, 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

Ⅲ.공기업 경영평가의 구성
1.평가대상기관
2.평가방법
3.평가결과 조치 및 활용

Ⅳ.공기업 경영평가의 역할

Ⅴ.공기업 경영평가의 시스템

Ⅵ.공기업 경영평가의 절차

Ⅶ.공기업 경영평가의 고객만족평가
1.고객만족평가의 의의
2.고객만족평가의 기대효과
3.고객만족평가의 체계
1)고객만족평가의 기본방향
2)고객만족도 평가모델
4.고객만족평가의 실시결과

Ⅷ.향후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선 과제
1.전문성과 공기업의 ‘주인의식’ 제고
2.자율과 책임의 ‘경영마인드’ 도입

Ⅸ.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자율권 하에서는 12월까지 예산편성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차 연도 예산구조가 보다 현실에 가깝게 되었던 것이다.
물자구매의 자율권 또한 예산편성의 자율권과 같이 공기업의 낭비를 조장하고 부정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정부투자기관 사장에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물자구매의 자율권이 거의 100% 주어졌다. 공기업제도 개혁이전에는 물자구매는 원칙적으로 조달청에서 대리구매 하였고 공사계약도 계약금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장에게 위임하여 구매토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서는 자체구매가 원칙이고 대리구매는 투자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된 경우 예외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이다.
공기업 자율경영의 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공기업 책임경영의 확보 문제였다. 또한 공기업 책임경영의 성패는 유효한 경영평가지표의 발굴에 있다. 당시 개발된 새로운 공기업경영평가지표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한 ‘공공이익률’이라는 지표였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공공이익률이 갖는 특징은 불변가격기준이라는 것과 공공이익기준이라는 것이었다. 기업이익을 불변가격으로 환산해야 하는 이유는 경영외적 노력을 배제하고 순수한 경영내적 노력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면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통신공사의 전력요금이나 통신요금의 인상에 의한 당기순이익 증가에 대하여 특별보너스를 지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국책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금리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는바 이를 불변가격화 함으로써 경영외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변가격개념을 사용하였다. 공공이익은 사회 부가가치 창출과 일치하는 공기업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개념이다. 또한 ‘공공이익률’ 지표 외에도 공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종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도 함께 고려되었다.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계획, 기술발전 및 품질향상 관리제도의 개선,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장기적 경영평가지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고 25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는 경영평가단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Ⅸ.결론
공기업은 속성상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여 핵심부문(core competence)이외에도 사업을 다양하게 확장·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자회사들은 이러한 공기업의 업무확장 선호경향에 의해 만들어졌다. 또한 당초에는 고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인 경우에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민간기업과 경쟁이 가능함에도 모기업과 자회사와 이익이 합치되어 지분보유관계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기업 자회사는 모기업과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비효율을 유발한다. 예컨대 모회사의 퇴직직원이 자회사의 임직원에 임용되는 한편,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안정적 물량확보와 민간이 수행했을 때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받곤 한다. 또한 모기업은 자회사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유사시장에 다른 민간기업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장벽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내부거래, 보증 등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통해 자회사를 보호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공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비효율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이러한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행태를 개선하고 외환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의 정부는 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자회사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공공성이 강하고 설립목적대로 운영되는 자회사만을 존치하고 민간시장 형성 등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로 공기업으로 존속할 필요성이 없는 자회사는 민영화하고, 경영상태가 부실한 자회사는 매각 또는 폐지하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자회사는 통합하거나 모기업에 흡수하는 정비기준을 설정하였다.
공기업 자회사 정리계획은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수립되었다. 1차 공기업민영화 계획에서 완전민영화 대상 5개 공기업에 속해있는 자회사 21개(포항제철 16, 한국중공업 3, 종합기술금융 1, 한국종합화학 1)는 모기업과 함께 민영화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에서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 등 19개 공기업에 속한 53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회사 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35개사를 민영화하고 10개사는 통폐합하며 8개사를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당시 자회사수(82개)와의 차이는 언론 공기업 자회사(KBS 자회사수 6, YTN) 및 중국현지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를 제외한 것에 기인함).
수립된 계획에 따라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에 속해있는 21개 자회사의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또한 19개 경영혁신 대상 공기업에 속해있던 53개 자회사 중에서 10개사가 독자적으로 민영화되고 10개사는 통폐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공기업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부당내부거래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사회적 비난이 비등하던 시기,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의 부도사태가 발생하여 자회사 민영화와 통폐합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 이후 신설되거나 공기업으로 편입된 자회사 8개사를 포함하여, 존치되고 있는 자회사 41개사를 대상으로 ‘공기업자회사정리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원자력발전에 소요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한국원자력연료, 해외석유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KCCL 등 공익성이 강한 5개사만 존치하고 나머지 36개사는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경준(1998), 경영통제와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김병기(2010), 공기업의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명대학교
김호대(2009), 공기업 경영평가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배상석(1996), 효율성과 효과성을 통한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의 연구, 고려대학교
송대희(2003),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회고와 발전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최성락 외 1명(2009), 공기업 경영 평가 제도의 성과 분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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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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