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정책]벤처기업육성정책의 중요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천과정,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미국 사례,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전략,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

소개글

[벤처기업육성정책]벤처기업육성정책의 중요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천과정,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성과,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미국 사례,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전략,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중요성

Ⅲ.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천과정

Ⅳ.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성과

Ⅴ.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미국 사례
1. 현황
2. 미국의 벤처기업 육성정책
1) 벤처기업 활성화의 배경
2) 벤처기업 육성정책
3) 벤처기업이 창업된 이후

Ⅵ. 벤처기업육성정책의 전략

Ⅶ. 향후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향

Ⅷ. 결론

본문내용

벤처기업육성정책의 개선 방향
① 공공벤처펀드 투자·융자·조세감면 등 직접 지원을 축소하고 기술개발 지원 확대, 공시제도의 강화가 필요
② 벤처기업의 범위를 현재 4가지 기준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 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으로 엄격히 재활하여 예산의 낭비와 벤처의 버블을 방지
③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의 모체로 2007년까지 한시법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조기 폐지 검토 등
④ 정보통신 및 인터넷 주식들의 과대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홍보 및 분위기 조성을 자제할 필요
⑤ 벤처기업의 지방화, 세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⑥ 벤처기업 육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처간 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및 특화된 지원전략을 수립
⑦ 개인투자가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전국네트워크(벤처 투자마트 등)를 확충하고, 기술거래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
⑧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지원
Ⅷ. 결론
정부는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이거나 창업한지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4,000억 원, 이후 7,500억 원을 창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융자위주의 자금지원은 오히려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정부지원을 제공받은 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자금압박을 초래할 수 있어, 궁극적인 자금난 해소가 사실상 힘들게 된다.
또한, 융자중심의 금융지원은 심사인력의 기술성 평가능력 부족으로 담보, 매출실적 등의 평가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신생벤처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벤처기업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자금을 공급할 충분한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수익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간접금융의 활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벤처캐피탈 회사가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자금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들은 시중의 여유자금을 벤처자금으로 유입함으로써 벤처자금이 확충되기를 요망하고 있을 정도로 벤처자금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은 전체 자금조달에 대한 자기자본 조달 비율이 낮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모두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지만 벤처캐피탈의 국제적 표준을 살펴보면, 민간 벤처캐피탈은 투자할 돈을 투자자로부터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펀드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외국투자자로부터의 자금유치가 매우 어렵다.
벤처산업의 여건 가운데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코스닥(KOSDAQ)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코스닥시장이 사실상의 제2거래소화 되어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더욱 더 선호하는 정도까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에서의 거품이 형성되었던 시기처럼 유명무실한 우리나라의 코스닥제도로는 벤처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즉, 벤처기업의 성장이 정착되기도 전에 투기성 자금까지 과도하게 유입되어 코스닥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였으나 등록기업의 수가 확대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미국 나스닥 주가의 하락, 주가조작ㆍ불법대출 사건 등으로 침체가 지속되어 투자자의 이탈이 심화되면서 결국 코스닥시장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단기간 내에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에서 부처간의 중복지원과 정부정책의 초점을 맞추지 못한 측면도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경쟁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지원, 기능혼선, 단발성시책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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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국 외 1명(2000),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한국경영과학회
김한원 외 1명(1999), 국내 벤처기업 육성 정책의 변천 및 활성화 방향, 경희대학교
지종화(2006), 산업정책에서의 지대추구 :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지종화(2011), 정책집행의 실패와 그 원인, 그리고 사회적 손실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최경희(2010), 한국 벤처기업육성정책의 변동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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