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대학교육)의 개념, 체제,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사학체제, 기관팽창,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교육)과 학술진흥법제,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소개글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개념, 체제,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사학체제, 기관팽창,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보편화,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교육)과 학술진흥법제,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개념
1. 형식교육 제도에 있어서 초등․중등 다음에 실시되는 제3단계 교육
2. 교육법 제108조
3. 대학교육은 질적 발전으로 전환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해야 함

Ⅲ.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체제
1.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의 구분
2. 일반대학(교)과 직업전문대학으로서 전문대학 및 개방대학
3. 전공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는 전문대학
4. 고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각종학교

Ⅳ. 고등교육(대학교육)의 사학체제
1. 대학의 자치-제도적 환상
2. 사립학교법과 학교의 자주성·공공성
1) 지배구조가 아니라 외견상 중립적인 제도를 통하여 지배구조를 은닉하는 파행성
2) 사유재산권의 우선을 이야기한다
3) 국민운동본부가 제기하는 주장

Ⅴ. 고등교육(대학교육)의 기관팽창

Ⅵ.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보편화
1. 고등교육의 목적 및 역할 재정립의 문제
2. 대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의 문제
3. 고등교육기관의 특성화 및 다양성 부족과 전공별ㆍ지역별 우수학생의 분포의 불균형 현상
4.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 및 정원 미 충원의 문제
5. 노동시장에서의 고등교육 인력수급의 문제
6. 대학의 개방화와 대학진학의 요건 및 학생의 진학․취학 패턴의 문제

Ⅶ.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1. 고등교육에서의(불평등)경쟁 체제 구축을 통한 소수 두뇌 인력 생산 체제 마련
2. 대학 교육, 지식의 사적 영역화 및 자본화

Ⅷ. 고등교육(대학교육)과 학술진흥법제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2. 대학생의 지위와 역할
3. 학위 자격제도의 성격 명료화
4. 교수들의 역할과 지위, 교수들의 해산 재집결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5. 학술진흥 법제의 재정비

Ⅸ.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Ⅷ. 고등교육(대학교육)과 학술진흥법제
1. 고등교육의 지배구조의 개편
대학의 설립절차를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누어 그 설립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절차를 완료한 대학은 대학자치권을 가진 법인으로 일괄 간주한다.
대학에는 학교의 근본규범인 장전과 물적 기초로서의 학교기금 인적기초로서의 교수를 둔다.
국공사립을 포괄하여 감독과 분쟁해결 기능 중심의 대학 감독 당국으로서 대학위원회를 설치한다,
대학에 고등교육 및 연구 목적의 부동산신탁제도를 도입 법제화함으로써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학교재산규율의 경직성을 신축화 한다.
캠퍼스 내 사업체 부속기관들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대학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행정 관할권 부여함으로써 대학 내 자율성을 강화하고 학내 구성단위의 자율과 창의에 의한 산학연 협력 활동을 촉진한다.
2. 대학생의 지위와 역할
대학생단체를 청소년법제상의 청소년 단체로 간주하여, 학생회를 포함한 다양한 학생단체 활동을 청소년 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고 활성화한다.
대학생단체의 학내 지위와 청소년 법제상의 지위를 조화시키기 위해 개별 대학당국의 절차적 권한을 청소년법제상에 명시한다.
3. 학위 자격제도의 성격 명료화
학위와 자격간의 호환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자격-민간자격의 구분에 대응한 국가학위-대학학위 구분을 도입한다.
개별 대학에 의한 대학입학허가를 일정기간 유효한 권리화 자격화(entitlement)한다.
4. 교수들의 역할과 지위, 교수들의 해산 재집결을 통한 대학구조조정
교수들을 특정 대학에 소속케 하되 교수 학습 연구 상의 독립된 행위능력을 지닌 법정 전문직화한다.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과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파트너십 방식에 의한 교수들의 대학간 이동과 대학간 학과 통폐합(구조조정) 절차를 도입한다.
5. 학술진흥 법제의 재정비
학술 진흥법과 동 시행령 등 학술 진흥법제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체제에 부응하여 국가적 지식관리체제(National Knowledge Management)를 위한 법제로 재정비한다.
연구 및 학술단체활동과 대학원교육 간의 상호 연계와 호환성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학원 프로그램과 대학 밖 연구 프로젝트 간에 대학원 학생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Ⅸ. 향후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내실화 방안
우리나라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의 관점에서, 질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학재정의 증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학(유형)별 기능과 역할의 재조정과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대학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원중심 대학들의 경우는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과 대학재정의 증대가 더욱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해 본다면, 다양한 영역의 재구조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재정지원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의 질 제고와 관련된 정부차원의 정책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학부제와 BK21은 수정과 폐지의견이 많았으며, 특성화, 최소전공인정학점제, 대학설립준칙주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산학 협력단, 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하여, 대학의 재구조화와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현행 주요 정책 혹은 사업에 대한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 정부의 대학정책이 대학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과 방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Ⅹ. 결론
이전은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도 빨라 방향감각을 잃어버릴 정도로 숨 가쁜 한 세기였으나 이후 그 보다 더 힘겹게 될 것으로 세계적인 석학들이 전망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수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 힘과 평화의 균형을 유지하는 대립된 두 진영인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양 체제가 붕괴하면서 세계는 응집력을 상실했고, 인종민족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은 자연을 정복했지만, 파괴되고 있는 자연은 인간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가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복지국가의 개념은 실업, 의료비용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때문에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 무역을 옹호하던 자들이 이제는 보호무역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높은 품질과 첨단 기술은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의 독점물이 되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가 직면한 위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현세대가 해결해야 하며, 결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나라들이 교육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처하고자 기존 교육의 문제점들을 들추어내고 새로운 비전이 담긴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지만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교육이 시작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들 중의 하나는 “어떤 내용을 왜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변화와 발전의 속도에 교사들의 생각과 교육환경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많은 교육자들은 지금 아동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더욱더 당황해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진우, 한ㆍ중 고등교육서비스시장의 개방과 쟁점,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
2. 문종철, 고등교육의 질 보장(Quality Assurance)을 위한 정책과 대학평가, 충청대학, 2009
3. 반상진, 교육경제학과 고등교육,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4. 신재철, 정부의 고등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2007
5. 양은미,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6. 홍성헌, 교육서비스수출 촉진을 위한 한국 대학교육 평가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키워드

고등교육,   대학교육,   교육,   사학체제,   기관팽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