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개념,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내역,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투자회수, 향후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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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개념,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내역,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투자회수, 향후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규제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개념

Ⅲ.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법적 형식
1. 중개형 네티즌 펀드
2. 양도형 네티즌 펀드
3. 설정형 네티즌 펀드
4. 조합형 네티즌 펀드

Ⅳ.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내역

Ⅴ.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투자회수
1. 정산회수형 Netizen Fund
1) 구조
2) 평가
2. 중도회수형 Netizen Fund
1) 구조
2) 평가

Ⅵ. 향후 네티즌펀드(엔터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의 규제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과 금융상품의 개발이 필수적인 바, 현행 \"열거주의\" 체재 하에서는 금융상품의 혁신과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주의\"를 채택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주장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본 고에서 본 현재의 네티즌 펀드가 야기하는 투자자 보호상 결함 문제 역시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유가증권\"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한 가지 유력한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단지, 네티즌 펀드의 규제라는 관점에서만 볼 때, \"유가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된다면, 그러한 조치에 수반하여 증권업 허가에 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만약 \"유가증권\" 개념에 있어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현재의 증권거래법 하에서는 최소한 중개형 네티즌 펀드 업체는 현재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의 증권업 허가 요건은 해당 네티즌 펀드 업체가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정도의 요건까지를 필요로 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열거주의\"하의 \"유가증권\"의 중개, 매매 등을 상정하여 결정된 증권업 허가 기준 등은, \"포괄주의\" 하에서는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할 것으로 본다.
(4) 한편, 네티즌 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위와 같은 입법적 조치가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과 시행이 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한 반면 이미 네티즌 펀드의 투자자 보호상의 문제점은 가시화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네티즌 펀드 업체와 제작사투자사 등 투자수요자로서도 현재의 네티즌 펀드의 운영방안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긴요한 것으로, 네티즌 펀드 회계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가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투자자와의 법률관계에서 적용되는 약관이나 투자계약상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중개형 네티즌 펀드 업체에게는 그러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담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 동안 회계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네티즌 펀드는 투자에 따른 원본상실의 위험을 분명히 고지하고, 제작사투자사와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마지막으로, 비록 법적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나, 현재 급속도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네티즌 펀드 업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네티즌 펀드는 원래 제작사투자사의 자금조달-투자자의 투자이윤 구도의 투자수단으로 기획된 것이라기보다는 제작사투자사의 온라인 마케팅 수단으로 시작된 것이며, 아무리 네티즌 펀드 업체가 노력을 하더라도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관행이 선진화되어 있지 않은 이상 투자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네티즌 펀드로 공모하는 액수가 증가하고 참여 투자자들의 투자액수가 증대되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깊이 검토할 단계라고 본다. 최소한 투자금액의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정산회수형 네티즌 펀드에서의 투자지분 채권을 거래하는 방식 역시 재고해 보아야 한다. 네티즌 펀드 업체 스스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쩌면 네티즌 펀드는 고사될 수도 있는 기로에 와 있다.
Ⅶ. 결론
산업혁명에 의한 기계화는 수작업을 대체함으로써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실업문제를 염려하였으나 기계화로 없어진 일자리보다 새로 생겨난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미래학자들은 최대 사회문제가 \'실업\'의 문제일거라고 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해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어떤 학자들은 정보기술은 또 다른 일자리들을 창출해 낼 것이므로 실업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빈번한 실업과 재취업\'이 문제라고 한다.
미래사회는 서비스부문, 그리고 정보기술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증가하고, 단순노동이나 지식산업은 퇴조할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정보사회에서 실업률이 증가하지 않는다 해도 노동과 관련하여 적어도 두 가지 문제는 사회사업가의 관심사항으로 다가온다.
첫째, 노동시장으로부터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 및 컴퓨터기술의 발달에 의해, 지금의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들부터 없어질 것이고, 반대로 새로 창출되는 것은 주로 고도의 정보기술과 정보시스템 접근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급 직종\'들일 것이다. 서비스부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겠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잘 생기고 지적이며 세련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으며 세련된 복장이나 외모를 갖지 못한 약자들은 서비스 부문의 노동시장에서도 소외될 것이고, 고급직종의 노동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지 않을까? 적어도 지금의 소외계층의 대다수는 정보사회의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에게는 실업률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둘째, 빈번한 실업과 재취업에의 적응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술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버린다면, 그로 인한 사회적, 가정적, 심리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신기술을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소외계층 뿐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이런 경우에는 사회사업적 개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는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 서비스와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재취업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희(2006), 펀드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김&정
▷ 미래증권투자연구회(2011), 초보자를 위한 펀드투자, 경영자료사
▷ 신주영(2010), 펀드스쿨, 이레미디어
▷ 이준영(2004), 영화제작의 위험관리를 위한 네티즌펀드 활용 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 오상헌(2002), 네티즌펀드가 문화컨텐츠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 한국콘텐츠미디어 편집부(2012), 대한민국 펀드총람, 한국콘텐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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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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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7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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