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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담보대출의 평가공식

Ⅲ. 주택담보대출

Ⅳ.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1. 제도의 주요 내용
2. 활성화 지원방안
1)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기업
2) 융자시기
3) 융자기간
4) 융자금액
3. 기대 효과

Ⅴ. 담보대출의 연구 사례
1. 가능한(적합한) 대출 계약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대출계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른 수평축은 담보비율()로 표시하였다. 대응되는 대출금리 는 수직축에 표시하였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 첫째, 재무 레버리지가 고정되었을 때 대출금리는 담보비율이 증가하는 것처럼 감소한다; 그리고 담보비율이 고정되었을 때 대출금리는 재무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증가한다. 예상대로 대출금리는 왼쪽 끝 코너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 즉. 낮은 담보와 높은 레버리지에서 증가한다. 둘째, 과 가치의 큰 범위에서 외양은 거의 평평하다. 다시말하면, 대출금리는 재무 레버리지나 담보비율의 유의한 변화에 변화하지 않는다. 자세히 알아보면 일 때와 일 때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의 고정된 대출금리는 단순한 무위험금리와 대출협상시의 대부자의 대가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완전 담보는 높은 레버리지 비율에서 낮은 금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2.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대출계약
이제 여러 가능한 계약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영향을 살펴보자. 이러한 모든 계약은 대부자에게 같은 대가()를 제공하지만,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도 같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런 가능한 계약은 대부자가 주주에게로의 잠재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여보자.
가능한 대출계약 에 대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상대적 부채 가치의 비율, 는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4)
0과 1사이의 모든 과 가치는 모수값 이 주어졌을 때 과 같다.(식3과 을 선택하면). 이제, 문제는 주주가 예상한 것보다 더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부채의 가치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있다. 즉, 의 변화에 대해 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수평축은 표준편차()와 재무적 레버리지()로 표시되고, 수직축은 의 대응되는 가치로 도시된다. 다른 수평축은 표준편차()와 담보비율()로 표시된다. 수직축은 의 대응되는 가치로 도시된다. 가 0.20의 초기값일 때 모두에서 는 1.10이다. 의 값이 0.20에서 0.40으로 증가하면 는 감소한다. 더욱이, 감소는 큰 과 작은 에서 가장 뚜렷하다. 즉. 낮은 담보와 높은 레버리지에서 가장 뚜렷하다. 그러나 이것은 높은 대출금리가 부과되는 것과 같은 조건이다. Stiglitz & Weiss(1981)는 왜 높은 금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였다.
남아있는 문제는 대부자가 어떻게 부채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가 이다. 만약 차입자가 대출을 받은 후 기대한 것보다 더 위험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변동성은 초기값 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즉, 기업의 사후 변동성은 와 사이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대부자는 대가 가 위험한 프로젝트가 수행될 때 불과 50% 정도 감소된다고 확신한다면, 이 경우 대부자는 minimax regret 전략을 채택하여 와 사이의 사후변동성에 대해 차입한 금액 에 대한 부채 가치의 비율이 와 에 위치하는 대출계약을 채결할 것이다. 가능한 계약의 부분집합은 대부자에게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는 조건을 만족한다. 이 부분집합은 과 가치의 쌍에 의해 주어지고 대응하는 대출금리 는 아래의 부등식을 만족한다.
(5)
부등식5는 기업의 변동성이 의 두 배 일지라도 는 를 초과하는 가능한 대출계약을 확인한다. 과 가치의 쌍은 식 5를 만족시키고 축은 과 로 표시되고, 음영으로 표시된 지역은 대부자의 관용의 범위에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출계약의 집합을 특징짓고 있다. 여기서는 주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어떤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대출금리는 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가능한 계약의 집합은 채권자에게 모든 가능한 계약의 유의한 부분의 적합한 방어를 표시한다. 셋째, 충분히 낮은 수준의 레버리지와 담보는 부채가치에서 유의한 감소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고 완전한 담보는 어떤 경우 1로 도달하는 레버리지 수준에서조차 불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일규, 전자외상 매출채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2003
김창섭, 담보대출에 있어서의 대출잔액 보호보험 요율 결정, 손해보험협회, 2011
김경환,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시장, 주택정책, 한국경제학회, 2010
박성욱 외 2명,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2009
박정희, 담보대출이 은행의 여신자산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업경제학회, 2010
양재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의 이해와 개선 내용, 전국은행연합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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