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행정정보의 공개

소개글

교내 행정정보의 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의 필요성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의 현실성


-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대한 세부적인 사례들


- 우리가 할 수 있는 맑은 사회 만들기

1.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 찾기

2.운동이 적용될 대상을 찾아서 운동의 틀을 갖추기

3.운동 대상(학교 측)의 현 상황

4.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

5.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본문내용

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이라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학교의 행태를 비판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권력으로 성장한 기업과 학교에 대한 비판과 그들의 제 역할 찾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조선 바보와 우리 조가 펼치려는 운동의 성격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면 다른 단체들도 많을 것이다. 맑은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과 연대하여서 전개해 나갈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학내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학내에 있는 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운동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단순한 학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로 발전한다고 하면, 당연히 학내 단체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 사회 운동 단체들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학내 문제에 속하는 사안이므로 위의 단체들과 함께 연대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⑤ 정보 공개에 대한 자료집 발간 및 배포
우리가 하려는 운동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동의에 의한 학교 측에 대한 압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위에서도 많은 안들이 나왔지만, 거의 모든 안들이 그러하듯이 운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들이다. 이는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운동의 세를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수만큼 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안 중에 하나가 바로 자료집의 발간이다. 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들과 사례들을 실어서 자세하게 정보 공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자료집을 발간하고 배포함으로써 우리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공개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집은 앞에서의 안들에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에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홍보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⑥ 정보 공개에 대한 대외 운동 참여
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위해 학교의 교칙 등을 살펴보았는데, 비공개 정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정보 공개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 공개를 오히려 막는다는 악평을 듣고 있는 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학교 역시 합법적으로 정보 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겠지만, 우선 교칙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가장 근본을 고칠 수 있는 거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운동들에 함께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 공개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서,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오히려 비공개를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이다. 더욱이 많은 지방 자치 단체들이 공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많이 가야할 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칙은 그 정보 공개법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정보 공개법의 내용이 바뀌게 된다면, 판례가 바뀌게 된다면, 교칙의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 공개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기에 학내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작은 운동이지만, 우리가 이루려는 것과 같은 것을 얻어내려는 운동에 대해서는 연대의 여부와는 다르게 함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같은 목적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정도 알릴 수 있게 되고, 대외적인 홍보도 되는 등의 부수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말한 7가지 정도의 방안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구체적인 방안들이었다. 나름대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만을 꼽아서 쓴 것이고, 획기적이거나 독특한 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실현 가능성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서 위의 것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위에서 보면 홍보나 그 운동의 의의를 알리는 활동은 많은 데 반해서 그 운동의 실질적인 목표에 대한 압박에 대한 활동은 별로 없어 보일 것이다. 그것은 우리 학교 측이 세워 놓은 교칙 때문이다. 교칙에 정보 공개에 대한 안이 적혀져 있는 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우리나라의 현행법이다 보니 학교에 대한 압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물론 현행법에 기대지 않고서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독특한 교칙이 만들어진다면 아주 좋은 일이지만, 현행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들의 교칙을 개정하라는 요구는 헛된 고함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기 전에는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홍보와 의의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넣게 된 것이다.
◎ 기획안을 마치며...
이상이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고민해 보았던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정보 공개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고민하여 나온 운동에 대한 기획안이다.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 기획안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내용을 가진 기획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작은 운동이고,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학교 측의 정보 공개에 대한 올바른 시행은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력을 낭비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작은 운동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그것의 성과가 어떠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우리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운동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기획한 이 기획안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우스워 보이더라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한 걸음을 아주 조심히 내딛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빨라지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속에 내재된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의지일 것이다.

키워드

교내 행정정보의 공개,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