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경선과 정당민주화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평가

소개글

국민참여경선과 정당민주화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제도 평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주당 국민 경선제도
1) 취지
2) 내용
가) 국민경선제도
나) 투표방법
다) 개표방법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경선에 나선 후보 전원이 본격적으로 경선에 들어가기에 앞서 돈 안쓰는 경선을 결의하고 유권자 매수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경선 도중이라도 즉시 후보를 사퇴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경선관리위원회도 돈 안쓰는 경선, 깨끗한 경선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후보를 적발했을 경우 후보사퇴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도 특히 이 부분을 집중 감시해야 되리라 본다.
특히, 이번 민주당의 경선이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선에 나선 후보들에 의해 동원된 유권자가 아닌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많은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선 참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투표방식도 경선에 참여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함으로써 유권자들의 보다 많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표장을 유권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는 것 뿐 아니라 우편투표 및 인터넷을 이용하는 투표방식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당의 경선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력
선거의 보다 많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번 경선을 당의 경선관리위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력을 요청하여 경선사무 중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를 대행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분적인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경선방식 채택에 따른 민주당의 추가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Ⅲ. 결론
민주주의를 선도하여야 할 정당이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시절과 변함없이 특정 지도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모순이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제는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당정치의 사당적 요소를 제거하여 정당운영의 민주화를 이루는 일이다. 국민경선제도는 정당을 민주화하는데 필요한 요소인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정당정치의 사당적 요소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의 사당적 요소가 배제되어 정당민주화에 기여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을 민주화를 위해 국민경선제도의 시행하고 이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보완해 나아가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키워드

국민참여경선과 정당민주화 -새천년 민주당의 대통령 ,   국민 경선제도,   새천년민주당의 당내경선제도,   민경선제도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