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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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미래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미래상

Ⅰ. 序

Ⅱ. 한국 지방자치의 미래상
　1. 지방자치의 성과
　　가. 효율적 행정운영체제의 구축
　　나. 기관 간 바람직한 관계 정립 지향
　　다. 주요 행위자의 긍정적 역할 제고
　2.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대책
　　가. 기관간의 갈등심화
　　나. 자치단체장의 전횡
　　다. 지방의원의 역할 미흡
　3. 향후 지방자치발전의 10대 과제
　　가. 기본방향
　　나. 지방자치 발전 10대 과제

Ⅲ. 結

본문내용

해소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4단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 시·군·구의 장, 시·군·구의 의장 협의회)의 권한과 활동을 강화하여 권역별 공동관심사에 대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도모 하도록 한다.
또한 수직적·수평적 계층 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인사적체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 간, 자치단체 상호간 인사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9)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제의 구축
행정서비스의 불공정성, 비효율성, 비전문성, 지체성, 행정편의주의, 불친절로 인한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자 지방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친절하고 신속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증대에 비하여 지방행정체제의 대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가능한 부문에서의 민간부문의 활용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10)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 평가제 도입
과거 주민의 형식적인 행정참여를 지양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및 이행도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매년 정례적으로 자치단체를 평가?공표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Ⅲ. 結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성과와 현행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향후 지방자치발전의 10대 과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가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앞 서 말한바와 같이 개인주의와 다원주의가 증가하는 앞으로의 상황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행정구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본론에서 본 것처럼 더욱 큰 역할을 담당 할 것이다. 앞 서 살펴본 문제점에서와 같이 현재 성남시 신축청사 건립 문제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집착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더욱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아젠다21을 들 수 있다. 아젠다21이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강령으로서 내용은 지구환경문제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인 요인 등에 대한 해결방안, 대기·해양·폐기물·토지 등 각종 환경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이를 위한 사회 각 계층의 역할과 법 제도,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이행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의제 21이다. 지방의제21은 의제21 제28장과 밀접하다. 의제21 제28장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각국 지방정부는 지역차원의 환경실천계획인「지방의제21」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보전에서 출발하며 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행정부차원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또는 시민동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제21에 명시되어있는 많은 문제들과 해결책이 지방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 즉 의제의 내용의 ⅔이상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행동계획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방의제 21의 내용을 간결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운동이다. 계획수립에는 지역사회의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실천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와 활동이 기본적이며 중요하다.
둘째, 지방의제21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도시계획이나 환경관리계획과 같이 시설투자계획을 포괄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하나 지역 사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담는 계획인 것이다. 계획기간이 명시되고, 공간적 범위가 정해져야 하며, 또한 실천계획의 목표가 가능한 한 예측가능한 수치로 나타나야 한다.
셋째, 지방의제21은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토론과 합의내용이 보고서로서 작성되어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동지침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넷째,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적극 참여하여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제21은 관과 시민이 협동하여 작성된 계획이며,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민, 기업이 주체가 되어 행동하는 지역사회운동이다. 반면, “지역환경관리계획”은 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한 당해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중장기 집행 및 투자계획이며, 주로 환경오염 발생원과 오염현상에 대해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환경시책이다.
다섯째,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 이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가 적고 환경에 미치는 부담을 최대한 줄인 생산형태와 생활방식을 실현한 순환형 사회이며,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이다.
여섯째,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 환경문제 논의는 ‘총론 찬성, 각론 반대’로 되기 쉽지만, 이제 지구의 환경문제는 논의의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즉각 옮겨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은 종래의 계획에서 한발 나아가 구체적인 지침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
지방의제21은 지속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그들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여를 충분히 확보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무조건 지방자치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만 가지고는 이러한 미래상을 펼쳐 나갈 수 없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의식과 실천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고 미래의 주인인 현재의 우리들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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