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요인
1) 외부적 요인
2) 내부적 요인

3.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1) 체류 외국인 현황
2)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3) 외국인근로자 취업자 특성
4)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사회 인식

4. 정부의 고용허가제, 고용체류지원 정책
가. 고용허가제
나. 고용체류지원 사업

5.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전화 또는 방문
②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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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사실조사

중재·조정

관련기관신고

종결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5. 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방안
(1) 부정적 인식 해소,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
- 정부는 국민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국내 사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시대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진굉천, 2012).
- 외국인근로자들의 학력과 소득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는 소비자들의 역할도 충분히 인식하며,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대할 수 있게 인식전환을 하여야 한다.
(2) 내외국인간 균등대우 원칙
내외국인간 균등대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장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내외국인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장이영, 2007).
(3) 외국인 근로자의 신분 확보
수시로 변하는 국내사정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제공과 함께 송출업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등에서의 합법체류 기간이 끝나면 퇴직금, 적금 등의 금융문제 등을 도와주고, 자진 출국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도움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윤혜선, 2005).
(4) 불법체류자문제 해소
불법체류근로자 문제해결의 핵심은 합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로 흘러들어가는 요인을 차단하는 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책임강화, 강제저축 등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불법체류의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한국에 체류중인 근로자중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고용이 되지 않아 부득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단순기능의 외국인근로자도 필요하지만 숙련된 외국인근로자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만료자가 사용자와의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귀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3D업종을 중심으로 3개월 내지 6개월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 재고용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득이 구직을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추후 재입국자격을 주거나 자국의 한국기업에 취업알선 또는 소규모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불법체류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구경회, 2008).
(6) 기술향상교육 활성화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현장관리자들의 에로사항에 기능미숙으로 인한 작업품질 저하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채용되기 이전에 관련 업종에 대한 기초기능교육을 이수하게 되어있으나, 채용 후에는 이에 대한 교육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향상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기술향상을 통한 기능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 사업장에서 관련 기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정현영, 2007).
(7) 부당사례 근절
외국인근로자의 부당사례는 임금체불과 인격적 모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사례에 대해 정부 혹은 시민단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정도가 아직도 70%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내국인근로자 및 현장관리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내국인과의 임금차별 금지,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로자 지위 보장, 적정근로시간 등의 분위기를 조정해나가야 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국가에 따른 전문상담원 양성 및 시설확충을 통해 적극적인 고충상담 및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정현영, 2007).
(8) 의료기관 확충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개인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진료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의 언어 사용 가능자를 확보하여 이들도 자국민과 동등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언어지원이 되는 유료자원 봉사자나 무료 자원봉사자를 고용하여 진료접수나, 의료공제 접수, 수납, 산재 환자 문병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윤혜선, 2005).
(9)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3년간 취업활동하면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일이 많다. 즉 1년 후 재고용 계약이 안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다른 직장을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하고, 체불임금 발생 시에도 본인이 청구 또는 고발해야 하며, 귀국보험이나 상해보험 등의 각종 보험도 본인이 직접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가 서툴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보다 폭넓게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구경회, 2008).
(10)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정주화방지 원칙과 가족동반에서는 정주화는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내외국인간 균등대우원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 순수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실시가 필요하다(장이영, 2007).
- 임금에 대한 수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의 적정한 임금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 참고자료 】
진굉천(2012)「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실태 및 근로조건의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구경회(2008)「외국인근로자 고용체류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논문
장이영(2007)「단순기능 근로자인 외국인력의 활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한경대학교 산업대학원 논문
정현영(2007)「고용허가제의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외국인근로자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논문
윤혜선(2005)「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서비스 방안 연구」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논문
한국산업인력공단(2009)「2009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길라잡이」
통계청(2012.11)「2012년 외국인고용조사 결과」
내일신문·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공동기획 ② 외국인근로자가 본 다문화] 경제 기여는 자긍심 … 차별엔 거부감, 내일신문,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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