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및 기업의 대책과 방안

소개글

PL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및 기업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pl 보험의 개념 및 성격
　-외국의 pl보험의 현황
　-한국의 pl보험의 현황
　-한국 pl보험의 약관구성 및 분석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구분되며 대인배상은 다시 피해자 1인에 대한 보상한도액, 1회의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 구분 제한되고 대물보상한도액도 1회의 사고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7) 면책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보험사고와 전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외에 보험 목적의 성질 등으로 인해 손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러한 주요 면책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품 공급 당시의 과학, 기술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강제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결함이 발생한 경우
－완성품 제조자의 설계, 제작 지시로 원재료 및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8)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PL보험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배상 책임자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제조물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
Ⅲ. 결론
우리는 모두 소비자 제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제품이 공급하는 생활의 편리함을 향유하는 대가로 결함제품으로부터 생명, 신체적 위협, 경제적 피해라는 위험에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 수립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대책을 수행하는 기업이나 정책을 수립해야하는 국가, 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은 적극적인 예방 전략을 수행하고 있지 않아 제조물책임대책이 미비하고, PL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기업은 소극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기업의 손실을 초래하는 다양한 리스크를 통제해야하며, 국가와 보험사들은 PL사고의 잠재성에 대한 충분한 대책마련을 하여 PL보험의 가입률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의 전환 필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
법규제나 안전기준은 기업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사항이라는 인식
제품의 회수나 손해배상 비용보다 개발단계에서 안전대응이 결과적으로
비용 최소화의 길이라는 인식
2.품질관리 시스템의 제고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측면을 강조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안전에 대한 공적기준을 능가하는 자가안전기준을 설정하고, 또한 오해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소비자에 대한 설명서 제공 및 경고 부착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조공정에서 이물질의 혼입방지
종업원의 위생관념 철저 및 준수
제조, 판매, 유통관련자 지도 철저
관련 법규의 준수 및 확인
자율적인 제품안전기준 설정
- 원재료나 제품의 선입선출 실행
- 제조공정창고내 온도, 습도관리
3.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
결함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판매될 경우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추후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는 상황에 처할 수 도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는 당해 기업은 신속하게 해당 제품을 리콜하여야 할 것이다
4.제품 특성에 맞는 안전 대책을 마련
원재료 구입선의 체크
- 구입하는 원재료의 신선도, 이물질 삽입여부 확인
- 위생법규에 적합 여부의 확인
포장용기의 안정성 확보
- 사용형태, 상품의 출하 후의 물류보관 등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와 재질의 선택 필요
- 포장, 용기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사후 검사 실시
제조년월일, 유통기한이나 제품의 설명서 체크
- 유통기한의 표시
- 제품의 설명서 충실화
- 오남용예방을 위한 경고표시
5.피해구제 시스템의 강화
제조물책임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전임담당자를 배치하는 등 상담창구를 정비하고 현실적인 손해배상과 기업활동의 계속을 위하여 제조물책임보험 가입,보증,공탁 등을 활용하여 배상자금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1.김기섭(200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정도,판례연구 제15집(하),서울지방변호사협회
2.윤진수(2002),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3.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4.해상보험실무요론 - 박수이,
5.학문사제조물책임보험에 관한 연구 - 최용석
※주요 제조물책임(PL)법 관련 기관 및 연구센터
중소기업협동중앙회 (www.plkorea.com
)
한국PL센터 (www.kplc.or.kr
)
한국Pl법연구원(www.pllawye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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