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비스
2. 기회
3. 현물(Goods, In-kind)
4. 바우처(Vouchers : 증서)와 세금공제(Tax credits)
5. 현금
6, 권력

본문내용

리하기에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듦
2) 현금 급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
⑴ 현금 급여는 수급자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현물 급여에 비해 관리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것
⑵ 현금 급여는 무엇보다도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수치심을 줄여주며 스스로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인정. 즉, 현금 급여는 수급자의 자기결정원리와 소비자 주권을 증진시킨다는 것
3) 현금 급여의 장점
⑴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율이 이루어질 수 있음
⑵ 수급권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소비자 주권
- 민주사회에서 자유나 자기결정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의존
효과
-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도 진정한 독립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산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선택, 즉 소비자 선택은 생산자에 의존할 가능성
⑶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 급여보다 우월
⑷ 운영 효율성
<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바우처의 장단점
현금급여
현물급여
증서
장점
- 수급자의 효용 극대화
- 현금으로 급여할 때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 수급자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
- 현금급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함
-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이 적게 듦
- 교환가치가 높음
-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현금급여에 비하여 정치적인 측면에서 선호
-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꾀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비용 감소
- 사용가치가 높음
- 정책의 목표효율성을 살릴 수 있음
- 운영비용도 적게 듦
- 현물급여보다 수급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음
단점
- “개인” 효용의 극대화의 경우 “사회 전체”의 효용에 의하여 제한받을 수도 있음
-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생산자들에 의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왜곡될 수도 있음
- Need 충족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약점
- 급여 소비단계에서 수급자에게 스티그마
- 받는 사람에게는 사생활의 간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서비스의 속성상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서비스가 질의 변화가 없는 획일적인 제공일 경우)
- 이상적인 속성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지국가에서 주요한 급여형태로 사용되지 않음(바우처의 “중간적 성격” 때문에 정치적 지지 세력이 크지 않음)
- 시행과정에서 오용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물급여보다 목표효율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
6. 권력
- 권력급여는 물품과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재분배하는 것과 연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
① 장점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정책결정과정에 수급자들을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함으로서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음.
② 단점
첫째, 명목적인 참여-실질적인 수급자의 이익 대변보다는 기존의 정책결정자들에 의하여 선택된 사람들
둘째, 수급자들의 정책 내용에 대한 이해력 부족-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 못 줌.
셋째, 기득권자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서 악용 가능성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수급권,   급여,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