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하여 보세요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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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기술
2. 구체적 권리설의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는 점에서 구체적 권리설에 입각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도지사 및 광역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연관 지역계획이 취소되거나 미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에 지역계획을 강화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여가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
(이는 추상적 권리설에 근거한 개정이다.)
Ⅲ. 결론
구체적 권리설에서는 사회적 기본권을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보고 국민은 헌법소원이나 기타 재판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록 사회보장기본법이 100%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에 근거해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사회복지개론 김준환 저 | 창지사 | 2016.06.2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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