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D형)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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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속의 경제 D형)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1.서론

2.본론

　1)조세의 개념
　2)조세의 분류
　3)조세부과의 원칙
　4)조세와 정부지출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영향을 미치고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란, 고소득자로부터 상속세, 누진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저소득층에게 사회보장적 지출 등을 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정부지출을 통해 다양한 공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득재분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2만불의 늪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정부 역할 중 하나다. 그러나 국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추진된 양적인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복지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복지지출 규모 평균은 2010년 기준 GDP대비 22%다. OECD국가들 중에서 10% 미만인 국가는 멕시코, 칠레, 한국 3개국뿐이다. 이는 소득분배 기능으로서의 재정의 핵심이 빈곤층 지원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다시 재정 개혁을 요구한다. 이 재정 개혁이야말로 사유재와 공공재 배분의 사회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시장에 맡겨 두면 보이지 않는 손의 힘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정부의 분배 정책은 안 할수록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가 하는 일에는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고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비효율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시장에만 맡겨둘 경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이를 방증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시장과 달리 정부가 하는 일에는 가격기구가 작동하지 않고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장보다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야기된 또 한 번의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역할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결론
정부는 국가의 유지, 발전을 위해 조세를 수입원으로 정부지출을 해오고 있다. 조세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정부의 경제활동, 즉 재정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정부는 절대로 국민에게 함부로 하지 못한다. 사유재와 공공재 배분의 사회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지출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여야 한다. 바람직한 정부지출을 위해서는 좋은 정부가 필요하다. 좋은 정부를 갖기 위한 조건 중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좋은 정부를 요구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좋은 정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4.참고문헌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1996
조세론/우명동/ 해남/ 2007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강봉균/2008.
한국 조세제도의 변천과정/기중서 외/한국행정사학지/2009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김태일/웅진지식하우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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