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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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테마파크의 문제점

1. 무분별한 계획과 중복 투자
2. 컨텐츠 부재와 낮은 수익성
3. 역내 경쟁력 심화


21세기 테마파크의 발전방향

1. 철저한 개발계획의 수립
2. 독특한 테마의 확보
<문경시의 드라마 세트장>
<한류우드 개요>
3. 세계 메이저 테마파크 유치
4.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확대
<해외 정부 지원 사례>

본문내용

가 심하다. (삼성에버랜드 규제개혁 건의자료) 따라서 법규 간 상호연관성 강화로 인허가의 중복진행이 가능하도록 기간단축 및 불필요한 절차개선이 필요하다.
② 규제완화
외래 관광객의 80%가 찾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숙박, 관광 인프라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대규모 투자가 곤란하다. 그 예로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시설은 6만m2 이상 불가사항이나 관광단지로 지정될 경우 각종 세제감면, 인허가처리 간소화 등의 혜택이 주어지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 권내 신규관광단지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법률 및 조례 등의 개정으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③ 유기기구 등록제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유기기구의 경우 100억 이상의 고가의 기구도 다수이나 등록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은행 융자나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 시 담보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유기기구 및 시설에 대한 등록,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④ 지원제도 확대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외화가득률이 높은 관광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광산업 개발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같은 정책금융을 활용해 장기 저리의 자금지원이 다양한 관광개발 사업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산업과 관광산업 지원제도 비교
내용
수출산업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적용
미적용
전력요금
산업용
일반용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부과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배정
미배정
수도권 입지규제
공장 총량제
대규모 시설 규제
주1) 산업용 전력요금은 일반용에 비해 35% 저렴한 수준이다. 관광호텔은 외화획득분에 한해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료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⑤ 문화산업과 관광산업간의 연계성 강화
관광개발에서도 문화 예술의 기능이 강조됨에 따라 관련 산업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벨류 체인이 중요한 문화컨텐츠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게임,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테마파크 개발, 디자인 등에 활용해야 한다.
<해외 정부 지원 사례>
① 플로리다 주의 RCID (Ready Creek Improvement District)
- 1967년 디즈니월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디즈니월드 개발지를 RCID라는 특별자치구로 지정
- 부지 내 토지활용에 대한 계획 및 통제, 도로 등 기반시설, 소방 치안시설 등 모든 시설유치에 대하여 디즈니사에 완전한 자율권을 허용
-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 면제, 인프라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일부를 보조
② 홍콩 정부의 디즈니랜드 지원 사례
- 정부가 지분의 57% 보유, 25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56억 HK$차관제공
- 바다 매립, 도로, 공공시설 등 인프라 공사 정부 시행 (투자금액 136HK$)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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