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소개글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문제의 제기 (정보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4
　2. 논의를 위한 배경지식　 .............................................4
　　2.1. 지적재산이란?　 ..............................................5
　　2.2. 지적재산권법이란? ..............................................5
　　2.3. 저작권법이란? .................................................6
　　2.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6
Ⅱ. 최근 저작권 분쟁 사례에 대한 고찰 ......................................8
　1. 저작권 시비가 음악분야에서 먼저 일어나게 된 이유 ........................8
　2. 냅스터 사례 - 외국의 사례 ...........................................9
　 2.1. 미국 법원의 판결 .................................................9
　 2.2. 냅스터 분쟁의 쟁점 .............................................10
　　 2.2.1. 공정사용 ...................................................10
　　 2.2.2.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10
　 2.3. 소결 ..........................................................11
　3. 소리바다 사례 ....................................................12
　 3.1. 소리바다 소송 진행 상황 .........................................12
　 3.2. 쟁점 사항 .....................................................13
　　 3.2.1.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 ........................................13
　　 3.2.2. 전송권 ....................................................13
　　 3.2.3. 복제권 ....................................................14
　　 3.2.4. ISP의 책임 .................................................14
　 3.3. 소리바다 찬반론 정리 .............................................15
　　 3.3.1. 찬성하는 입장 ..............................................15
　　 3.3.2. 반대하는 입장 ..............................................15
　 3.4. 소결 ..........................................................16
Ⅲ. 일반론　.............................................................18
　1. 저작권 보호 입장 ..................................................18
　 1.1. 지적재산권보호 논의 ..............................................18
　 1.2. 카피라이트 옹호론 .................................................18
　 1.3. 법적 논거 .......................................................19
　2. 카피레프트 운동 ...................................................23
　 2.1.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무엇인가 .....................................23
　 2.2. 저작권 강화의 문제점(카피레프트 운동의 근거들) ......................23
　 2.3. 카피레프트 운동의 법적근거 .......................................24
　　2.3.1. 국내법적 근거 ................................................24
　　2.3.2. 국제 조약 근거 .................................................25
Ⅳ 결론 ...............................................................27

본문내용

찾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욱이 지적재산권이 자유로운 표현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재산권은 특별법으로서, 최고법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 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보생산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게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다 근본적인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공공정보 등 공적 정보는 한 사회의 지식기반으로서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 연구, 사적 이용, 비상업적 이용을 위한 정보의 사용은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22 조를 보면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학문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적재산권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헌법 제 22 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가 정보 공유를 주장할 때,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이다. 그러나 헌법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그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 조문은 없다. 헌법 제 37 조를 근거로 비록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 권리는 경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의한 정보 공유에 제약을 받아 개인의 문화 생활의 참여가 제한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경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헌법 제 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3.2. 국제 조약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7조는 재산권 일반에 관하여, 제27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각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7조 제2항이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선언한 것이라면 제1항은 공익에 관해 규정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제15조 제1항(a)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b)는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c)는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각 규정한다. 제15조(a)(b)(c)에는 문화적 참여와 저작권, 과학의 발달에 대한 숭상과 특허권의 보호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제15조 제1항(a)(b)가 각 규정한 문화적 생활에의 의의 있는 참가 및 과학적 진보에 의한 이익의 응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고, 제15조 제1항(c)가 지적재산의 효과적인 보호를 규정한 것이다.
Ⅳ 결론
1.
1.1. 요약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사회가 정보화 되고 그 정보화의 수단이 디지털 방식에 의해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방식이 가지고 있는 편리성과 정확성이 기술이 발달로 인해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환경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사회는 또 하나의 세상을 조직하게 된다. 그것이 온라인 상의 새로운 세상이며, 온라인 상의 세상이 가지는 파급효과가 오프라인 상의 세상에 미치고, 네트워크로 인한 사회가 확장되어 누구나 접근하고 이용하는 또 하나의 필수적인 곳이 될수록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질서유지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법적인 규제가 가해지게 된다.
그 문제가 먼저 발견된 것이 음악산업에 대한 부분이다. 음악산업은 전언한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한 변화는 음반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쟁점을 안게 되었다. 음악이라는 정신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과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그 정보의 사용에 대한 주장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다.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판례를 해석하여 본 결과 온라인 상의 지적재산권이란 그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우선적으로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새롭게 논의되는 복제권과 전송권 등에 대한 논의는 그 적용 범위가 어디인가에 따라 또 다른 논쟁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최근의 벅스뮤직 판결에서 소리바다와 다른 결정이 났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결국, 온라인 상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그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1.2.결론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한 우리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보호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매우 뚜렷하며, 시장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사용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입장 또한 네트워크 기술이 본질적 이유와 디지털 기술의 현실적 사용, 그리고 규제의 현실적인 불가능성에 대해 강력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 양쪽이 다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저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보상제도와 사용자의 이용범위의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저작자와 사용자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중립의 논의가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우리의 논의는 그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균형점이라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급변하는 기술과 그에 따라 쉴새 없이 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법적이 규제가 따라갈 수 없음과 저작자의 보상 현실화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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