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시대의 문화와 윤리 (지식정보사회 정체성)

소개글

사이버 시대의 문화와 윤리 (지식정보사회 정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지식정보사회의 정체성
1. 정보화 사회
(1) 등장배경
(2) 특징

2. 정보윤리의 개념과 기본원칙
(1) 윤리 개념
(2) 정보윤리 개념
(3) 정보윤리의 성격
(4)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1) 존중
2) 책임
3) 정의
4) 해악금지

II.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가상현실
1. 정보공유운동의 순기능
- 정보공유론

2. 정보공유운동의 역기능
- 지적재산권

3.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사례

본문내용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권 리, 인간의 아이디어를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한 보호. 예)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등), 복제권, 배포권, 공영권, 전시권 등
3) 상표권 :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는 단어나 문구 혹은 상징, 예) 도메 인 네임 등
따라서 지적 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자만이 자신의 지적 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함.
3. 지적재산권과 정보 공유 운동을 둘러싼 쟁점과 사례
(1) 안티포스코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저작권
● 1996년 12월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합병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채 수많은 노들을 해고하자, 이에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에 맞서 4년여의 투쟁 끝에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포철이 계속 복직 거부함에 따라 2003년 3월 포철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개설, 국내외에서 투쟁 전개
● 이에 포철은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자사 홈페이지의 디자인을 패러디한 것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 → 2000 년 6월, 포스코 로고와 사진 사용 금지 판결.
● 포철의 행위는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안티포스코의 운영을 막음으로써 인터넷상의 표 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 예)‘노가바’(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에 저작권법 적용 사건, 검열 받지 않는 비디오 제작 배포 혐의로 푸른영상 대표 구속사건.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인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이의신청과 함께 <진보네트워크 센터> 등 국내외 네티즌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전세계 26개의 회원 네트워크와 38개 협력 네트워크로 구성된 <국제진보통신연합>(APC)의 국제적 연대로 투쟁 전개 → 결국 2001년 7월 서울지법,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
(2) 소리바다 판결 - 저작권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의 통제
● 2002년 7월 9일 법원, 소리바다에 대해 MP3 파일 교환 서비스 중지 명령하는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결정.
● 소리바다를 통한 이용자들의 MP3 파일 공유가 저작권법 위반인가, 아니면 공정이용인 가라는 내용 전개.
● 소리바다라는 특정프로그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저작물 일반의 이용에 관련된 규칙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건.
● 서버에 음악목록과 ID 등을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는 달리 음악파일을 서버에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 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 에 저작권 침해가 아님.
● 소리바다의 파일공유 기술은 냅스터 보다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저작권법 위반은 불법 복제, 개작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소리바다는 실제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 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음.
● 이용자들은 파일을 훔친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악파일을 복사했을 뿐,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비영리적으로 사용했을 뿐이므로 지적재산권의 예외에 속하는 공정이용의 하나인 ‘사적 이용’에 해당 → 친구에게 책을 빌려주어도 저작 권 위반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
● 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지나치게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접근권과 이용권을 제약 하는 것.
● 2002년 8월, 소리바다는 기존 프로그램을 변형, 중앙집중식 검색기능을 없앤 새 파일 교 환 프로그램 ‘소리바다2’를 개발, 서비스 중.
● 2003년 5월 15일 소리바다 운영자 공소기각 결정,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결여됐다는 이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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