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소개글

의료급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 2p ~ 5p
1.개념
2. 입법배경과 발달과정

Ⅱ. 본론 .......................................................................... 5p ~ 30p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급여의 기금
4. 의료급여의 내용
5. 의료급여 비용
6. 의료급여의 제한, 변경, 중지
7. 부당이익의 징수(제23조)
8. 구상권(제19조)
9. 수급권의 보호
10. 결손처분(제 24조)
11. 소멸시효 (법 제 31조)
12. 행정처분
13. 권리구제
14. 벌칙(법 제 35조)

Ⅲ. 결말 .................................................................... 30p ~ 35p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Ⅳ. 제언 .................................................................... 35p

※ 참고문헌................................................................. 35p

본문내용

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의 30%가 넘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신질환 입원시 의료보험과 의료급여환자에게 제공되어진 입원기간별 서비스 내용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의료보험 정신질환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의료급여에 대한 진료비 체불이며, 정신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액제방식의 지불제도가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비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최근 의료급여진료비의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부재
최근 급격한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수가의 인상, 급여의 확대, 환자의 노령화 등 불가피한 진료비 증가요인이 있는 반면, 효과적인 의료급여진료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신질환 입원서비스로 1984년이래 사립정신병원의 병상수는 9배이상 증가하였고, 현재 채택하고 있는 일당정액제방식은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여 진료비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경우, 법정본인부담금이 없어 의료소비자나 공급자 양측 모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책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8) 불법적이고 비인권적인 상황의 상존
정신질환자의 비인권적인 실태는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이러한 비인권적인 상황이 전적으로 의료급여제도 문제점에 기인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서비스 수준과 장기입원을 조장하는 현행 일당정액제 방식, 관리체계의 미흡, 지역사회재활을 가능케 하는 급여프로그램의 부재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용환자 중 많은 수가 지역사회에서 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호영 등은 우리나라 장기입원환자의 54%가 부적절 입원이라고 보고하였다.
9)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갖는 지원체계가 미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료급여대상자의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과 질병 특성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들 스스로의 노력과 역량강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회내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일부 공공, 민간부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지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미약한 지지체계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생성해내고 이를 수행해나가는 데 중요한 제한점이 되고 있다.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실질적인 빈곤층 모두가 의료보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의료급여환자의 접근도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한다.
넷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적, 비합리적 상황을 제거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의 특성에 맞는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의료급여제도상의 낭비적인 요소들을 찾아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일곱째, 효율적인 의료급여제도 관리운영방안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책목표
가난한 이들의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목표수립
○ 대상자 선정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을 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의료부조의 재실시
○ 서비스 및 전달체계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실시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인두제 등 새로운 지불보상제도의 모색
현행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폐지
차감수가제, 데이케어 프로그램 수치화 등과 함께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강력한 탈원화 정책
의료보험 재정으로부터의 재원조달과
인간문화재 등 특수집단에 대한 재정의 별도 조달 및 운영
각종 지원금 모금 및 재원확보의 허용
예산의 목전환(budget shifting) 등을 통한 의료보조재정의 확대
○ 관리체계
의료급여대상자들의 후견인제도 도입 및 활성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을 전담하는 공식적인 정부부처, 관계기관, 관련 연구소 등 설치 및 설립 운영
의료보험관련 업무의 통합관리
의료보험과의 관리체계 일원화
관련 전문인력 충원 및 전산관리기능강화로 대상자관리의 전문성향상
의료급여심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운영
가난한 이들의 건강을 지지하는 사회체계의 구축
Ⅳ. 제언
건강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필요이다. 따라서 의료보장 역시 특권이 아닌 권리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호는 위에 언급했던 것과같이 아직 많은 허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찾아내고 보안하는데 노력하고, 의료보호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서비스를 취할 수 있도록애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보호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그리고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취약계층이 질병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활과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겠다.
-참고 자료-
1. 정윤수 (2003). 알기쉬운의료급여. 일영
2. 박석돈 (2005). 사회복지서비스법
3. 이계만, 한승훈, 김원진 (2006). 사회복지법전. 조선대
4. 강희갑 (2006).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5. 정동일 (2006). 한국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6. 보건복지부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안내
7. 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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