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2D)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한 논의

소개글

생활속의경제2D)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세에 대한 이해
    1) 조세의 개념
    2) 목적과 기능
    3) 공공재와 조세
    4) 조세와 공평과세
    5) 조세의 공정성 확립 방안
  2. 정부지출에 대한 이해
    1) 정부지출과 경제활동
    2) 정부의 지출역할에 대한 입장
    3) 효율적인 정부지출을 위한 방안
  3. 조세와 정부지출의 관계에 대한 논의
    1) 조세와 정부지출의 쌍방향성
    2) 조세와 정부지출의 과정
    3)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논쟁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생산자들로부터 수용해 가는 자들의 몫은 커진다. 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에 기여했던 소비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데 쓰이는 자원은 더 작아질 것이고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쓰일 자원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3) 조세와 정부지출에 대한 논쟁
조세와 정부지출 가운데 정부의 어떤 활동이 사적 부분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쓸모없는 논쟁도 무수히 있었다. 이 두 가지는 부담과 재분배의 똑같은 두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 그래서 정부가 각 부처에 공급할 종이를 구매하려고 구장견과 산업에다 백만 달러의 조세부담을 지웠다고 한다면 백만 달러 가치의 자원들이 구장견과에서 종이로 넘어간다. 이런 과정은 말하자면 자유 시장에 대한 원투 펀치의 공격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조세와 정부지출이 동일하지 않을 때 같은 동전의 다른 쪽 이면이 아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고려하게 되면 더 분명해 진다. 조세가 정부지출보다 적으면 정부는 새로운 화폐를 창출한다. 여기서 정부지출이 주요 부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지출로 더 많은 양의 자원이 정부 부분으로 빨려 나갔기 때문이다. 새로운 화폐를 창출하는 것은 과세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조세가 정부지출보다 많은 경우 재정흑자가 정부의 금 공급에 저장되거나 그 화폐가 디플레이션으로 청산된다고 하면 백만 달러가 구장견과산업으로부터 취해지고 단지 60만 달러가 종이산업에 쓰였다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정부지출보다 조세가 더 큰 부담이다. 조세가 차출된 종이뿐만 아니라 저장되거나 파괴된 화폐에 대해서도 지불하고 있다. 정부가 60만 달러 가치의 자원만을 경제로 뽑아내 쓰고 있는 반면 구장견과산업은 백만 달러만큼의 잠재적 자원을 잃게 된다. 정부의 예산과정으로 발생하는 부담을 합할 때 견과산업의 손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출과 수입은 다르며 사회에 주는 재정부담은 더 큰 쪽의 합계로 아주 개략적으로 측정될 수 있다.
Ⅲ. 결 론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지출도 크게는 중앙정부지출과 지방정부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지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지출이다. 시장경제가 잘 운영되면 정부부문은 점점 적어질 수 있다. 그런데 시장실패가 많고 정부개입이 늘어나면 공공부문은 커지고 정부지출도 많아진다. 이러한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조세 없이는 정부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조세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기 때문에 공정해야만 한다. 조세의 공정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큰 사회적 논쟁거리였었다. 조세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국민들은 세금을 내려하지 않고 탈세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를 제대로 거두어 들여 정부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Ⅳ. 참고 문헌
1. 김옥암 저(2013), 살아있는 생활경제, 신론사
2. 박유영 저(2012), 생활 속의 경제, 탑북스
3. 머레이N. 라스바드 저, 전용덕 역(2006), 인간 경제 국가2, 나남
4. 최정표 저(2003), 생활속의 경제, 형설출판사
5. 네이버 지식백과, 조세 [租稅]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57694&cid=1600&categoryI
6. 네이버 지식백과] 조세 [tax, 租稅]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1893&cid=200000000&categoryId=2000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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